최근 헌법개정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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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설
- 헌법개정의 의의
‘헌법개정’이라는 것은 결국 헌법규범과 현실의 변화에 일치화의 노력이라고 정의할 수 있습니다. 현실의 변화에 따라 헌법 안에는 변화에 대한 뜻이 들어가야 하고 그것을 수용하고 그것을 통해서 시대적 당면과제가 변하게 됩니다. 헌법과 현실은 이를 통하여 역동적으로, 변증법적으로 계속 발전되는 상호의존의 관계에 이릅니다. 헌법이 현실로부터 뒤떨어지게 되면 변화하는 현실에 접근하도록, 또 현재와 미래를 지도하는 당위질서를 확립하기 위해서 현실에 맞게 해석되어야 합니다. 이러한 연속된 과정은 단계가 있는 것이 아니라 순환적으로 상호보완적 반복이 필수입니다.
∴ 사견 : 헌법이라는 법자체가 우리나라에서 현실에서 최고의 규율인 법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현실에서 규율하는 최고의 법이라고 하는데, 그럼 예를 들어 비교해보면 ‘만약에 1960년도의 헌법을 지금 21세기 환경에 반영하면 어떻게 될까?’ 그러면 많이 신장된 국민의 의식 수준으로 1960년도 헌법자체는 실효성이 없어지고 만약에 생긴다고 하더라도, 그것을 저항하고 막을 것임이 자명한 일입니다.
이 예를 생각해보면, 그 시대의 상황에 맞게 규율하고 합리적으로 정하는 것이 필연적으로 보이기 때문에 헌법개정에 대한 이러한 시대적 변화의 뜻을 잘 반영하고 따라야 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헌법개정에는 대통령, 국회의원 등.. 주요 공직자들의 뜻과 의결도 중요하지만, 국가를 구성하는 국민의 기본권과 존엄성을 실현시킬 수 있는 국민의 가치신장에 관한 것과 국민의 참여도 중요한 개정의 의의라고 생각합니다.
- 헌법개정의 논의
개헌의 대의명분은 국민통합을 공고히 하는 한편, 권력의 분산을 통한 권력균형 확보, 권력의 정치적 책임성의 강화를 통해 정치를 선진화해야 국가가 선진국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영토조항, 경제조항 등도 개정할 필요성이 있다는 주장도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조항들의 개정은 심각한 이념적 갈등을 촉발할 것이기 때문에 실현되기 어려울 것일 뿐 아니라 정치권의 주된 관심사는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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