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형제도의 위헌성에 관해 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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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대 레포트

목차

사형제도의 위헌성에 관해 논함

- 目 次 -

Ⅰ. 사형제도의 존폐여부에 관한 논쟁

Ⅱ. 생명권의 의의와 법적 성격
1. 의의
(1) 개념 및 연혁
(2) 우리 헌법상 근거

2. 법적 성격
(1) 대국가적 방어권
(2) 보호청구권
(3) 자기목적적 성격
(4) 小 結

Ⅲ. 헌법상 사형제도의 인정 여부

1. 우리 헌법상 사형제도
2. 적법절차조항과 사형제도
3. 헌법 제110조 제4항 단서와 사형제도
4. 小 結

Ⅳ. 생명권 제한의 한계 일탈 여부
1. 절대적 권리성으로서의 생명권

2. 비례성원칙 위반
(1) 목적의 정당성
(2) 수단의 적절성
(3) 피해의 최소성
(4) 법익의 균형성

3. 본질내용침해금지원칙 위반 여부
(1) 기본권 본질내용의 개념

(2) 학설의 대립
1) 주관설
2) 객관설

(3) 본질내용의 범위에 관한 학설 대립
1) 상대설
2) 절대설
(가) 인간존엄성설
(나) 핵심영역보장설
3) 절충설

Ⅴ. 結 語

본문내용

Ⅰ. 사형제도의 존폐여부에 관한 논쟁

1. 최근 헌법재판소는 사형제도에 대해 5대 4의 비율로 합헌결정을 내렸다.(헌재2010.2.25. 2008헌가23 [형법 제41조 등 위헌제청]) 사형제도가 헌법재판소의 심판대에 오른 것은 1996년인데, 당시 헌법재판소는 7대 2로 합헌결정을 내린바 있다. 허나, 최근의 변화는 사형제도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인식전환의 가능성을 보여주고있는데, 특히 찬성의견을 낸 재판관 중 2명이 사형제도 관련법의 개정 필요성을 언급하였던 점이 눈여겨 볼만하다. 이처럼 사형제도에 대한 인식변화의 길목에서 사형제도의 위헌여부의 문제를 전향적으로 검토해보고, 이후 결론은 헌법재판소의 결정과는 반대로 위헌의 견해를 제시하고자 한다.

2. 형법 제 41조 제 1호는 형의 종류의 하나로서 사형을 규정하고 있는바, 사형은 수형자로부터 인간존재의 바탕인 생명을 빼앗아 그 사회적 존재를 말살하는 형벌이므로 생명의 박탈을 가져온다는 의미에서 생명형이자 성질상 모든 형벌 중에서 가장 무거운 형벌이라는 의미에서 극형인 궁극의 형벌이다. 사형은 국가형사정책적인 측면과 인도적인 측면에서 비판이 되어 오기도 하였으나 인류 역사상 가장 오랜 역사를 가진 형벌의 하나로서 범죄에 대한 근원적인 응보방법이며 또한 가장 효과적인 일반예방법으로 인식되어 왔으며 현행법상으로도 형법 및 형사관련특별법에 상당수 규정되어 있다. 그렇지만 사형제도의 존재역사만큼이나 사형제도의 존폐여부에 관한 논쟁 또한 길다 결국 이러한 논쟁은 인간이 다른 인간의 생명을 박탈할 수 있도록 합법화한 사형제도가 법적으로는 물론 사회학적 철학적 도덕적 윤리적으로도 심각한 토론의 대상이라는 것을 뜻한다.

3. 아래에서는 헌법상 생명권의 의의와 법적 성격을 살펴본 다음에 이러한 생명권을 제한하는 사형제도가 우리 헌법상 인정될 수 있는지를 검토하기 위하여 먼저 헌법이 직접 또는 간접으로 사형제도를 인정하고 있는지 여부와 형법이나 형사관련특별법으로써 생명권을 제한할 수 있는지에 대해 비례원칙과 본질내용침해금지원칙을 적용하여 검토해본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