빈민법사례 _사회복지정책론

소개글

14세기에서 19세기에 있었던 빈민법에 대한 예시와 그 탄생배경에 대해 정리한 리포트입니다.

목차

1. 빈민법

2. 빈민법의 사례
1) 엘리자베스 빈민법
① 구호대상자의 세가지 유형
②엘리자베스 빈민법의 의의
2) 정주법
3) 작업장법과 노역장 심사법
4) 길버트 법
5) 스핀햄랜드 법
6) 신빈민법

본문내용

산업화 못지않게 신빈민법에 영향을 강하게 끼친 것은 바로 아담스미스의 자유방임주의였다. 자유주의의 영향을 받은 학자들은 빈민법이 빈곤을 해결하지 못해서 나쁜게 아니라 빈민법이 시장에 개입했기 때문에 잘못된 것이라고 생각하였다. 바로 빈민법은 노동의 자유로운 이동을 막고(정주법) 임금의 지불은 개인의 결핍이 아닌 고용주의 지불능력에 달려 있는데 이를 정지(스린업랜드법)한다는데 문제가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이들은 구빈민법을 폐지하고 이를 대체할 신빈민법이 필요하다고 주장하였다.
신빈민법의 아버지라 불리우는 멜서스(T. R. Malthus)는 빈민법의 전면적인 개혁을 지지하였으며 특히, 원외구호의 원칙을 중지하여야 한다는 데에 절대적인 영향을 미쳤다. 그는 무엇보다 약육강식을 중요시했고 자조관념을 중시했기 때문이다. 그의 저서 ‘인구론(Essay on the Principle of Population)’에서 그는 ”인구는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는데 식량은 산술적으로 증가한다.“라고 말했다. 즉 이러한 상황에서 빈민들을 모두 구제할 수는 없다는 것이다. 멜서스는 빈민구제가 개인의 자유와 독립정신, 근면성을 파괴한다고 보고 빈민들의 가난한 책임은 전적으로 개인의 근면성과 절제성이 결여에 의한 것으로 간주하였다. 따라서 그는 빈민법을 폐지하자고 적극적으로 주장하였고 빈민법을 폐지해야만 인구증가를 상당히 억제할 수 있고, 자유와 자립정신을 키울 수 있다고 보았다. 또한 그는 빈민에 대한 경제적 지원은 거부했지만 자립할 가능성이 있는 빈민에게는 도덕 교육이 필요했다고 보고 그 역할을 종교인들이 맡아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빈민들의 정신을 뜯어 고쳐 그를 스스로 자조하여 빈곤을 벗어날 수 있도록 노력하게끔 하여 그들을 빈민의 상태에서 벗어나게 하는 것이었다. 이를 자유주의적 빈곤관이라고 한다.
구빈민법을 폐지하자는 주장에 리카도(D. Ricardo) 역시 한 몫 했다. 그는 임금철칙이라는 것을 주장하였다. 임금철칙이란 빈곤의 원인은 바로 저임금에 있다는 것이다. 그에 따르면 저임금은 바로 수당제도 때문이라는 것인데 국가가 빈민구제를 위하여 수당을 지급하면 임금의 부족분을 채워 주는 것으로 임금상승을 억제한다는 것이다. 즉, 빈민법이 시장에 개입했기 때문에 이같은 일이 발생했다는 것이다. 19세기 초반이 지나면서 아담스미스식의 개인주의와 자조, 자유주의는 더욱 각광받게 되었으며 결국 정부는 구빈민법을 전면 수정, 개정하기 위해서 1832년 2월 왕립빈민위원회를 설치하게 된다.

참고 자료

박석돈 외. 2008. 사회복지개론. 양서원
원석조. 2009. 사회복지역사의 이해(제 3판). 양서원
Karl de Schweinitz(남찬섭 역). 2001. 영국 사회복지 발달사. 인간과 복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