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영화의 의의와 문제점 그리고 바람직한 발전방향

목차

Ⅰ. 민영화의 의의
1. 자연독점산업에 대한 정부의 개입 유형
2. 민영화 또는 민간참여의 개념
3. 민영화에서 고려해야 할 사항들
4. 민영화의 방식 구분

Ⅱ 민영화 문제와 바람직한 방향
1. 들어가는 말
2. 발전산업의 민영화의 쟁점
3. 대안은 없는가?
4. 노조의 파업, 어떻게 볼 것인가
5. 맺음말

본문내용

민영화의 의의
자연독점산업에 대한 정부의 개입 유형
경제학적으로 말하면, 자연독점산업은 규모의 경제(economies of scale)와 범위의 경제(economies of scope)에 의해 정당시된다. 규모의 경제는 산출물을 증가시킴에 따라 생산 원가가 절감되는 경제적 효과를 가르키며, 범위의 경제는 2개 이상의 산출물을 동시에 생산하면서, 생산원가를 절감하는 경제적 효과를 가르킨다. 이러한 산업에서는 독점적 횡포, 예를 들면, 높은 가격의 설정으로 소비자에게 부담을 주는 경우가 발생하므로, 민간의 참여가 허용되더라도 규제의 필요가 있게 된다.
역사적으로 볼 때, 자연독점에 대한 규제의 방법은 세 가지로 요약될 수 있다. 즉 정부는 시장실패가 존재하는 경우 전통적으로 규제를 하고 있는데, 규제라는 것은 산업구조에 기초하는 구조규제와 기업의 행동을 대상으로 하는 행위규제로 크게 나누어 볼 수 있다. 또한 시장의 실패가 자연독점에서 생기는 경우 규제자인 정부는 공적소유라는 형태를 취할 수 있다.
구조규제
구조규제에서는 어느 기업에 특정 경제활동을 허가하고 이러한 특혜에 상응하는 의무를 부과한다. 후술하는 행위규제의 방법으로는 기업의 규제가 곤란할 경우에 구조규제가 상용되는 경우가 많다. 구조규제의 방법 중 가장 많이 사용되는 것은 사업의 허가권을 주고 신규진입과 탈퇴에 제약을 가하는 것이다. 사업활동 이익이라는 관점에서 볼 때 비효율적이더라도, 허가권 내지는 특허권을 받은 민간기업은 시장 탈퇴에 제약을 받는다. 반면 정부에 의해 형성된 독점업체는 시장진입에서 보호가 되며, 생산활동에서 상호보조가 허용되는 경우가 많다.
구조규제의 발전적인 형태가 독점 특허(monopoly franchise)이다. 독점특허는 경쟁 도입이 어려운 영역에서 경쟁적인 효과를 도입하기 위하여 가장 낮은 가격을 제시하는 입찰자에게 사업을 인계하는 것이다. 독점특허의 사용의 역사는 매우 길다. 이미 프랑스와 스페인에서 이러한 방법을 100년 이상 전부터 사용하여 왔다. 독점 특허에서는 시장에서의 경쟁이 서류상에서 발생할 뿐, 신규 거대한 투자가 필요하지 않아 중복적인 투자가 배제된다. 독점특허는 계약의 설계와 계약의 관리가 매우 중요하고도 어려운 일이지만, 산업의 민영화가 곤란하거나, 제한적인 민간부문의 참여가 필요하거나, 정부가 전통적인 규제의 골치거리에서 해방되기를 원할 때에 매우 유리한 정책 대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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