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교도소의 교정처우 실태와 발전방향

소개글

A뿔받음^^

목차

Ⅰ. 들어가며

Ⅱ. 본론

◎ 각종 교정처우 운영
1. 분류 및 누진처우제도
①분류처우제도
②누진처우제도
2. 교정교육
① 학과교육
②생활지도교육
③ 정서교육
3. 교화활동
4. 외부교통
① 접견
② 서신
③전화사용
5. 물품등지급 & 보건의료
①급식 & 의류등 일상용품
②보건의료

◎ 교도작업 및 직업훈련
1. 교도작업
2. 직업훈련
①훈련과정
②국가기술자격 취득 및 기술숙련
③지식정보화사회 및 산업환경 변화에 부응한 훈련실시
④각종 기능경기대회 참가
⑤취업연계
⑥인성교육 및 사회적응훈련

◎인권보호
1.소장면담
2.청원
3.행정심판 등
4.국가인권위원회 및 법무부 인권국 진정

Ⅲ. 결론

본문내용

Ⅰ. 들어가며
처우란 형사정책상의 원뜻은 치료(treatment)이다. 범죄자의 인격을 고려한 취급을 뜻한다. 좁은 뜻으로는, 개선목적을 포함하고 대상자의 사회복귀, 사회생활에의 적응을 목표로 한다.
소년교도소에 수용된 소년은 반사회적 행위로서 사회에 대해 질서를 파악하고 손해를 준 자들이며, 앞으로도 그와 같은 행위를 반복할 가능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들을 재교육시켜야 한다.
소년 교도소에서 수용되어 사회와 격리되어 있는 소년수형자들은 소년범죄자 중에서도 가장 큰 문제점을 지니고 있어 개선교화가 가장 어려운 소년이라는 점에는 이론이 없다. 그러나 이들도 결국은 전원 사회에 복귀하지 않으면 안되므로 이들의 문제가 결코 소홀하게 다루어져서는 안될 것이다. 소년 범죄인은 범죄자의 연령에 따른 분류의 하나로서 그 범죄주체의 특수성 즉, 성장발육기 내지 인격형성 단계에 있다는 점에서 입법, 사법, 행형의 모든 면에서 일반 성인범죄인과 구별하여 보호와 처우를 받지 않으면 안된다. 따라서 교정교화단계에서의 소년범죄자들은 소년범죄자들의 특징을 감안하여 성심으로 보호한다는 대원칙하에 교정교화가 이루어 져야한다.
소년교도소에서는 소년수형자의 교정교육을 위하여 각자의 개성에 적합한 교정프로그램을 마련하고, 그에 따른 교정처우를 하고 있다. 그러나 소년교화의 중요성에 비추어 소년수형자에 대한 교정처우실태를 살펴보는 것은 의미 있는 일이라 할수 있다. 따라서 현재 시행중인 소년수형자 교정처우에 대한 실태를 알아보고 그 효과를 분석하여 앞으로의 발전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