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법상의 고지의무

소개글

A+받았습니다. 짜임있게 구성하여 논문 수준입니다.

목차

Ⅰ. 고지의무에 대한 몇 가지 법적 쟁점
1. 서
2. 고지의무에 관한 각국의 입법례
3. 고지의무위반의 효과에 관한 각국의 입법태도

Ⅱ. 고지의무와 그 밖의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알릴의무와의 관계 등 고찰
1. 고지의무와 위험변경증가통지의무, 보험사고발생통지의무와의 구별
2. 구별의 실익 문제

Ⅲ. 상법 제655조 해지권행사와 인과관계의 부존재 문제
1. 상법 제655조 단서의 해지권의 제한
2. 판례의 태도
3. 입법론 및 해석론 검토

Ⅳ.고지의무위반과 착오․사기의 문제
1. 쟁점
2. 각국의 입법례
3. 학설
4. 판례의 태도
5. 검토

Ⅴ. 보험자의 고지의무와 보험계약자의 고지의무위반과의 관계
1. 문제점
2. 판례의 입장
3. 학설의 태도
4. 검토

Ⅵ. 보험자의 고지의무에 대한 논의
1. 영국에서의 보험자 고지의무
2. 보험자의 고지의무의 도입에 관한 논의

본문내용

Ⅰ. 고지의무에 대한 몇 가지 법적 쟁점

1. 서

보험은 같은 위험에 놓여있는 사람들이 하나의 보험단체를 구성하여 통계적 기초에 의하여 산출된 금액을 내어 기금을 마련하고 그 우연한 사고를 당한 사람에게 재산적 급여를 제공함으로써 경제생활의 불안을 덜게 하는 제도이다. 그런데 이와 같이 우리가 맺는 보험계약은 사행계약적 성질을 띠고 있기 때문에 도덕적 위험으로부터 보험단체를 보호하는 일은 매우 중요하다고 볼 수 있다. 고지의무도 그런 측면에서 접근할 필요성이 있을 것이다. 보험계약을 논의할 때마다 보험자의 상대편에 있는 보험계약자의 보호를 강조하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그 보호라는 것도 보호할 정당한 가치 내지 이익을 가진 자를 보호하자는 것이지 보험제도를 악용하려고 하는 자까지 그가 보험자에 비하여 경제적으로 약자라는 이유만으로 보호하자는 것은 결코 아닌 것이다. 특히 불량보험계약자를 무작정 보호하는 것은 곧바로 그와 함께 보험단체를 이루고 있는 다수의 선량한 보험계약자들을 해치는 결과를 초래할 뿐만 아니라 보험회사들의 부실을 가져오고 그 병폐가 큰문제로 부각되고 있는 것이 오늘의 현실이다.
우리 상법은 제651조를 통해 보험계약자와 피보험자에게 고지의무를 지우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고지의무와 보험계약자와 피보험자가 지는 그 밖의 의무와 관계를 조명해봄으로써 고지의무에 대한 분명한 접근을 할 수 있는 시각을 가져보고 고지의무에 관한 여러 가지 법적 쟁점 중 고지의무위반으로 인한 상법 제655조의 해지권행사와 관련한 인과관계의 부존재 문제에 대해 검토하고 고지의무위반과 착오․사기와의 문제도 고찰하여 볼 것이다. 또한 보험계약의 당사자를 이루는 보험계약자와 보험자사이에서 보험자의 고지의무와 보험계약자의 고지의무위반과의 관계를 살펴보고 보험자의 고지의무에 대한 논의도 해 볼 것이다.
그전에 앞서 비교법적 고찰을 위해 고지의무에 관한 각국의 입법례와 고지의무위반의 효과에 관한 각국의 입법태도를 살펴봄으로써 논의를 강화시켜 나가고자 한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