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 소득 보장제도에 대한 의견과 생각
- 최초 등록일
- 2011.11.02
- 최종 저작일
- 20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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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대한민국의 사회는 현재 신자유주의로 인해 극심한 빈부격차와 빈곤, 실업과 같은 문제점들로 몸살을 앓고 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고자 정부는 누진적 조세를 기본재원으로 하여 가장 소득이 낮은 계층에게 분배하는 공공부조제도를 도입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복지제도는 재분배되는 예산의 크기와 복지 정치의 차원을 고려하지 못하였으며, 미국의 사회복지 역사를 통해 보았을 때 전혀 효과적이지 못하였다. 또한 여성고용율의 증가, 비정규고용의 일반화와 같은 새로운 현상이 등장하고 기존의 남성이 정규직으로 노동하여 임금을 받고 여성이 가정에서 무상노동을 한다는 구조가 붕괴되었지만 기존의 사회보장제도는 이를 포괄하여 해결하지 못한다는 한계를 지닌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새롭게 등장한 제도가 기본 소득 보장제도이다. 기본 소득 성별, 나이, 직업을 불문하고 모든 사람들에게 심사와 노동요구 없이 매월 일정액의 현금이 무조건 지급되도록 설계된 소득보장제도이다.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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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대한민국의 사회는 현재 신자유주의로 인해 극심한 빈부격차와 빈곤, 실업과 같은 문제점들로 몸살을 앓고 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고자 정부는 누진적 조세를 기본재원으로 하여 가장 소득이 낮은 계층에게 분배하는 공공부조제도를 도입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복지제도는 재분배되는 예산의 크기와 복지 정치의 차원을 고려하지 못하였으며, 미국의 사회복지 역사를 통해 보았을 때 전혀 효과적이지 못하였다. 또한 여성고용율의 증가, 비정규고용의 일반화와 같은 새로운 현상이 등장하고 기존의 남성이 정규직으로 노동하여 임금을 받고 여성이 가정에서 무상노동을 한다는 구조가 붕괴되었지만 기존의 사회보장제도는 이를 포괄하여 해결하지 못한다는 한계를 지닌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새롭게 등장한 제도가 기본 소득 보장제도이다. 기본 소득 성별, 나이, 직업을 불문하고 모든 사람들에게 심사와 노동요구 없이 매월 일정액의 현금이 무조건 지급되도록 설계된 소득보장제도이다.
기존의 복지제도는 기초생활수급자 선정과정에서 부양인의 기준이 모호하며, 최저생계비의 수준과 결정방식과 수급자 선정에 사용되는 재산기준도 비현실적이기 때문에 한계가 있어 정작 필요한 사람은 복지혜택을 받지 못하는 상황이 벌어져 빈부격차의 해소에 큰 도움을 주지 못하였다. 그러나 기본소득 보장제도는 모두에게 최저생계비를 지급함으로
참고 자료
백승호, 《기본소득 모델들의 소득재분배 효과 비교분석》, 한국사회복지연구회, 2010
김교성,《기본소득 도입을 위한 탐색적 연구》, 한국사회복지정책학회, 2009
박홍규,《기본소득(Basic Income)》 연구, 민주주의법학연구회, 2008년
서정희,《새로운 분배제도에 대한 구상 -기본소득(Basic Income)과 사회적 지분급여(Stakeholder Grants) 논쟁을 중심으로》, 한국사회보장학회, 2008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