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 해상편) 해상항공법 운송인의 손해배상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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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등록일: 2011.10.27
최종 저작일: 2011.04; 3페이지/ 한컴오피스; 가격 1,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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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 해상편 운송인의 손해배상책임 기말고사 페이퍼 자료중 한 주제 입니다.

A+받았구요.

암기하기 좋게 편집되어있으며(두쪽모음인쇄), 해상법대계, 상법총론 교재를 참고로 만들었습니다.

본문내용

Ⅰ. 총설
채상운송인은 물건운송을 인수한 자로서 운송계약의 본지에 따른 운송급무의무를 이행하지 못하여 생긴 손해에 대한 채무불이행책임을 진다. 그런데 상법에서는 육상운송인의 책임에 관한 규정을 일부 해상운송인의 경우 준용하면서도 특수한 해상위험을 안고 있는 해상운송거래를 고려, 해상 운송인의 보호의 요청 및 법률관계 처리의 신속화 요청에 따라 일반 채무불이행책임 및 육상운송인의 책임과는 다른 특칙을 인정하며, 운송인의 책임과 운송증권관계의 법규를 상대적 강행법화 하고 있다.
Ⅱ. 책임의 주체
운송물의 손해에 관한 배상책임관계의 주체는 원칙적으로 운송계약의 당사자로서의 운송인이다. 그리고 재운송계약의 경우 재운송인인 용선자의 운송관계에서의 주체성을 전제로, 선박소유자도 그 계약의 이행이 선장의 직무에 속하는 범위 내에서 재운송 위탁자에 대하여, 운송인과 함께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한다.
Ⅲ. 책임의 원인과 면책사유
운송인의 손해배상책임의 성립원인은 `과실`로, 운송인이 자기의 지배 아래 들어온 운송물의 안전을 위하여 상당한 주의를 다하여야할 의무를 위반하는 것이다. 해상운송인의 책임은 채무 불이행책임에 관한 사법의 일반원칙을 좇아 과실책임주의를 원칙으로 한다.

참고 자료

해상법대계
상법총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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