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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을 위한 사회복지정책의 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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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등록일
2011.10.23
최종 저작일
20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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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아동을 위한 사회복지정책의 유형

목차

1) 가족유지 및 지원정책(소득보장에 의한 방법)

2) 대체가정서비스 정책
(1) 일시적인 대체가정 서비스
(2) 영구적인 대체가정 서비스

3) 아동강제보호 서비스

본문내용

아동을 위한 사회복지정책의 유형
1) 가족유지 및 지원정책(소득보장에 의한 방법)
- 보편주의 원칙에 의하여 전체 아동을 대상으로 일정한 급여를 제공하는 방법
- 선별주의원칙에 의하여 사회적 취약계층의 아동에게 급여를 제공하는 방법
- 서비스 제공에 의한 방법
2) 대체가정서비스 정책
(1) 일시적인 대체가정 서비스
- 가정위탁 : 학대나 유기 등의 경우를 포함한 대체가정의 필요를 가진 아동들을 대상으로 부모와 떨어져 다른 가정에서 보호를 받는 것이다.
- 주거시설 보호 : 지역사회의 그룹홈, 주거치료센타, 감호시설, 재활시설 등 다양한 형태의 장에서 제공된다.
(2) 영구적인 대체가정 서비스
- 시설보호 : 아동양육시설에서 아동을 영구적인 보호를 하는 것
- 입양 : 아동에게 국내, 외의 새로운 가정을 제공하는 것
3) 아동강제보호 서비스
- 아동학대와 유기에 대한 대응으로서 필요성이 증가
- 미국의 경우 법적으로 아동보호에 관한 책임을 지닌 주나 카운티의 공공기관에서 수행.
- 우리나라의 경우는 친권보호의 관점에서 아동과 가족에 대한 서비스와 지원을 강화하여 가능한 한 가족의 기능을 유지한다는 입장을 취함
아동복지정책의 내용분석의 틀
1) 적용대상
- 적용대상은 아동복지의 급여나 서비스 대상을 결정하는 것이다.
- 보편주의 vs 선별주의 원칙
- 우리나라 빈곤아동 복지정책에서 적용대상은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 및 차상위계층 가정, 빈곤 한부모가정, 그리고 소년소녀가장의 만18세 미만의 아동이다. 이들은 가구소득이 최저생계비 이하 내지 120%의 차상위계층 가구의 만 18세 미만의 아동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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