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의소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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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의 소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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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채권의 소멸
채권의 소멸이란 채권이 객관적으로 존재하지 않는 것을 말한다. 채권의 소멸원인이 발생하면 채무자의 주장을 요하지 않고 법률상 당연히 소멸한다.
채권이 소멸하면 이로써 채권관계도 소멸함이 원칙이다. 그러나 언제나 그런 것은 아니다. 따라서 일정 경우 채권은 소멸하나 채권관계는 존속한다. 예컨대 쌍무계약상 쌍방의 책임 없는 사유로서 목적물이 멸실한 경우에는 채무자의 목적물인도 책임은 면책되나 이로써 상대방의 위험부담은 소멸하지 않는다.
또한, 계속적 채권관계에서는 채권자의 타인 물건의 점유사용과 관계에서 채권관계가 소멸한 경우에도 그 원물반환에 따른 원상회복의무 등은 잔존한다.
민법은 제460조 이하에서 채권의 소멸원인으로서 변제, 대물변제, 공탁, 상계, 갱개, 면제, 혼동을 규정한다. 따라서 채권은 이들의 사유발생으로 소멸한다. 그러나 이것에 국한하지 않고 권리일반의 소멸원인에 의하여도 소멸한다.
Ⅱ. 채권소멸의 방법
1. 변제
(1) 의의
채무의 소멸원인으로서 변제란 채무내용인 급부를 실현하는 채무자 기타 제3자의 행위를 말하며, 변제가 있으면 채권은 목적을 달성하여 소멸한다.
변제의 법률적 성질에 관하여는 독일 보통법학 이래로 학설이 다섯 가지로 나뉜다. 법률행위설, 사실행위설, 준법률행위설, 독립법률요건설, 목적적급부실현설이 있으며, 변제는 반드시 급부행위에 의하여 실현되는 것이므로 그것은 법률상의 행위이며 혼동과 같은 사건은 아니라고 한다는 준법률행위설이 다수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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