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법

목차

1.서설(去 來)
-실정법의 분법
-1)사법과 공법
-2)일반법과 특별법
-3)강행법과 임의법
-법의 종류

2.거 래(去 來)
-법률행위와 행위능력
-의사표시
-대리
-무효와 취소
-조건,기한,기간

본문내용

1
제 1 장 서설(序 說)
실정법의 분법
법의 종류
2
1.설정법의 분법
(2)일반법과 특별법
(3)강행법과 임의법
(1)사법과 공법
3
사법(私法)과 공법(公法)
사법 : 당사자간의 평등하고 대등한 관계
를 규율로 함
민법 · 상법 · 노동법&경제법
공법 : 국가 기타의 공공단체 상호간의
관계 또는 이들과 개인과의 관계를
규율로 함
헌법 · 행정법 · 형법 · 형사소송법
민사소송법 · 노동법&경제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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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일반법(一般法)과 특별법(特別法)
일반법 : 효력범위가 넓어서 사람·장소·
사항 등에 특별한 제한 없이
적용되는 법
특별법 : 효력이 제한된 일정한 사람이나
장소 또는 사항에 관해서만 적용
되는 법
5
(2) 일반법(一般法)과 특별법(特別法)
분류기준?
그 효력이 미치는 범위에 따라서 분류
6
특별법우선주의(特別法優先主義)
: 특별법이 일반법에 우선하여 적용된다.
예) 민법은 일반인의 사적 생활관계를 대상
으로 하는 법으로 일반법
상법은 상인의 기업생활관계를 대상으
로 하는 특별법 으로 민법과 상법
경쟁시 상법이 우선하여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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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강행법(强行法)과 임의법(任意法)
강행법 : 당사자의 의사와 관계 없이
그 적용이 강제 되는법
임의법 : 법규정과 다른 내용을 정하는
당사자간의 합의를 인정하는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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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법상의
나라와 나라 사이에
체결된 합의
※법률과 동일한
국내법으로서의
효력이 있음※
의
기본적 사항을
규정하고 국민의
기본권과 의무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국가의 최고 법규
헌법의 규정에
의하여 국회의
의결을 거쳐 제정
국가의 행정기관
의하여 제정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