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법 기본원칙

소개글

국제법 기본 이론, 판례

목차

* 법의 일반 원칙
* 강행규범
* 국제법과 국내법의 관계
* 국가승인
* 정부승인
* 국적
* 외국인 보호
* 외국인 재산의 보호
* 국가책임
* 외교적 보호권

본문내용

* 법의 일반 원칙
1. 정의 : 비록 정의에 대해 논란이 계속되고 있지만 국가 간에 공통적으로 인정되고 있는 국내법의 일반원칙으로서 국가 간의 관계에도 적용할 수 있는 것이다.

2. 도입목적
- 재판 불능 또는 자의적 판결의 방지
결국 재판의 역할이 법의 확인과 이로 인한 분쟁 해결임을 감안할 때 법의 부재를 이유로 한 재판불능을 막고 적극적 해결을 모색하고자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 국가 행동의 자유 제한
국가 행위를 금지하는 조약법규나 관습법이 없는 경우 법의 일반원칙을 적용함으로써 “금지되지 않으면 허용된다”는 국제법의 일반원칙에 따라 국가들이 국가주권에 기초한 유리한 추정을 남용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이었다.

3. 성격
- 독자적 보충적 연원
학설은 대립하지만 법의 일반원칙을 조약 및 관습과는 별개의 국제법 연원으로 보는 견해가 통설이다. 다만 독자적 원성을 인정하는 통설의 경우에도 조약이나 관습이 있지 않는 경우에만 적용될 수 있는 보충적 연원으로 본다.
- 연원으로서의 의의
법의 일반원칙이 국제법 연원이 된다는 의미는 각국 국내법에 공통된 내용을 국제 재판에 그대로 적용한다기 보다는 국내법 특히 사법상의 일반 원칙이 표상하는 법적 논리를 국제 관계에 맞게 변용시키는 것이다. 다만 그 범위가 너무 확장된다면 법원을 침해하므로 그 범위에 대해서는 견해가 대립된다.

4. 관련판례
THE TEMPLE OF PREAH VIHEAR 사건
사실관계 : 태국과 캄보디아의 국경 설정 조약에 의해 캄보디아에 오랫동안 사원이 귀속되었다. 이후 착오에 의한 국경선조약의 무효를 이유로 태국이 자국 경비대 주둔 시키자 캄보디아가 제소, 다툰 사안.
판결 : 과거 태국이 아무런 주장 하지 않아 권리 소멸한다고 판단하였다. 즉 권리 위에서 잠자는 자는 보호하지 않는다는 국내법 원칙, 즉 법의 일반원칙 적용해 판단하였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