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재정과 정부예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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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재정과 정부예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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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재정과 정부예산
1.국가 재정과 정부예산의 공통점과 차이점
재정이나 예산은 실질적으로는 동일한 내용이나 약간 다른 뉘앙스로 사용되는 경우도 있다.
재정의 경우는 정부의 경제활동, 즉 경제적 의미를 더 많이 가지며 재정적자라든지 수지균형을 더 중요시하고 이를 위해 정부의 수입을 확보하는 측면이 더 강조된다.(재정 경제부)
예산이란 수입 지출에 대한 계획으로서 사업계획이란 측면이 더 강조된다. 즉 지출 측면이 더 중요시된다. (기획 예산처)
기술적으로는 정부의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만 논의할 땐 예산이라 하고, 기금이 포함될 때 재정이라고 하였으나 예산회계법과 기금관리기본법이 통합되어 국가재정법으로 바뀌게 되면 차이점이 없어지게 된다.
2. 한국 재정의 현황
(1)재정규모의 팽창
한국의 재정규모와 국민의 총 생산 규모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해왔으며 최근으로 올수록 경제규모의 신장속도보다 재정규모의 확대 속도가 빨라지고 있다.
그 이유는 사회보장서이 지출의 증가와 낮아지는 경제성장률이다.
(2)재정지출 역점분야의 변동
1)중앙정부
20년간 정부의 재정지출을 경제성질별로 나누어보면 정부의 역점분야가 어떻게 변해 가는지 흐름을 살펴볼 수 있다
정부의 일반회계를 경제성질별로 구분하면 일반 행정비의 경우 일반회계예산규모의약10%정도 점유하였으나 외환위기 직후 그 비중이 낮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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