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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시설물의 감리제도, 시설물의 분류, 지하시설물의 정의, 지하시설물의 범위, 지하시설물의 통합관리, 지하시설물의 관리방법 분석

목차

Ⅰ. 시설물의 감리제도
1. 전기공사감리의 중복규정
1) 현황
2) 문제점
3) 개선대책
2. 분리발주에 관한 법적 근거 미비
1) 현황
2) 문제점
3) 개선대책
3. 공동주택감리자 지정
1) 현황
2) 문제점
3) 개선대책

Ⅱ. 시설물의 분류
1. 1종시설물
2. 2종시설물

Ⅲ. 지하시설물의 정의

Ⅳ. 지하시설물의 범위

Ⅴ. 지하시설물의 통합관리

Ⅵ. 지하시설물의 관리방법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시설물의 감리제도
건설분야를 비롯한 전 분야에 걸쳐 감리제도 시행 초기에 제기되고 있는 공통적인 문제점에 대한 검토는 제외하고 건설분야에 비해 현저히 불합리한 전력시설물 공사감리제도의 문제점을 도출하고 그 개선대책을 제안코자 한다.
1. 전기공사감리의 중복규정
1) 현황
건축법(21조 및 시행령 19조)에 일반건축물인 경우 건축사를 감리자로 지정하도록 되어 있고 건축사는 전기분야 건축사보를 두고 감리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며 전력기술관리법 시행초기에는 다소 혼란이 있었으나 전력시설물 공사감리는 전력기술관리법에 의거 수행하는 것이 정착화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건교부에서는 건축법에 의해 건축사가 전력시설물에 대한 공사감리를 수행해야 한다고 주장해오고 있으며 최근에는 규제개혁위원회에 건의하여 동 위원회에서 건축법을 보완하는 조건으로 건축주가 선택하여 감리자를 지정할 수 있도록 심의 의결된 바 있다.
2) 문제점
건축주가 건축법에 의한 건축사와 전력기술관리법에 의한 감리업체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하면 사업 타당성 조사 시부터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는 건축사가 거의 독점할 것으로 예상되며 이 경우 전력기술관리법에 의한 전기감리제도는 그 존립 터전을 잃게 될 것이다.
3) 개선대책
건축법에 의한 건축사가 전기분야의 건축사보를 두고 전기감리를 할 수 있도록 한 규정을 삭제토록 관련법 개정 추진 필요
2. 분리발주에 관한 법적 근거 미비
1) 현황

참고 자료

김규범, 노후 건물의 합리적 리모델링과 발전방안에 관한 연구, 경기대 산업정보통신대학원 발행, 건축공학 전공
김영표 외(1997), 지하시설물 관리체계 유지관리지침(안), 국토연구원
김영표 외(1997), 국가GIS구축 2단계사업 추진을 위한 기본구상, 국토연구원
건설교통부, 2002년도 NGIS자체평가
정문섭 외(1996), 외국의 공공 GIS 개발동향 및 활용사례 연구, 국토연구원
한국지하수토양환경학회(2003), 토양환경공학, 향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