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극적 안락사에 대한 선택권의 필요성

소개글

소극적 안락사에 대한 필요성에 대한 논의

목차

없음

본문내용

소극적 안락사에 대한 선택권의 필요성
하지만 규범 부재로 인한 남용 우려가 큰 만큼 지속적인 사회적 논의와 정확한 법률 제정이 필요

얼마 전 뉴스에서 본 한 영국 소녀 ‘한나 존스’의 인터뷰 장면을 아직도 잊을 수가 없다. 13살의 그 작은 소녀는 자신에게 다가올 죽음 앞에서 담담히 존엄하게 죽을 권리를 이야기했다. 예쁘게만 보이는 소녀에게 그 동안 얼마나 많은 고통의 나날이 있었기에 그렇게 죽음 앞에 초연해질 수 있을까.

한나의 사연은 이랬다. 5살 때 백혈병이라는 진단을 받았고 그 후 8년 동안 약물 치료를 해왔다. 계속되는 화학치료의 부작용으로 탈모는 물론 심지어 심장 근육이 약해져 구멍이 생기기까지 했다. 또 다시 이 합병증을 고치기 위해 심장 이식 수술을 받아야 했고, 그 위험성이 높아 수술의 결과에 대해서 누구도 확신할 수 없었다. 이에 한나는 수술을 하지 않은 채 자신에게 남겨진 나날을 집에서 보내고자 병원에서 퇴원했다. 한나의 수술 거부에 따라 병원 측은 강제로 수술을 시키겠다며 법원에 소송을 냈고, 법원은 한나에게 수술할 것을 명령했다. 법원 명령에 따라 아동 보호 담당관이 한나와 면담을 한 결과 한나는 스스로의 결정에 대한 결과를 정확히 이해하고 있으며, 수술 거부에 대한 의지가 확고하다고 병원 측에 전달했다. 결국 병원 측은 소송을 철회했다.

영국의 경우 안락사는 불법으로 규정하고 있고, 소극적 안락사는 암암리에 광범위하게 이루어지고 있다고 한다. 이를 통해서 볼 때 이 사건은 치료를 중단하는 소극적 안락사를 공식적으로 인정한 것이나 다름없는 일이기 때문에 그 의미가 아주 크다고 할 수 있다. 2002년 존엄사를 인정한 판례가 있긴 했지만 그것은 한나의 이야기와는 그 차원이 조금 다르다. 과거 영국 고등법원이 존엄사를 인정한 환자는 호흡기에 의지하여 숨을 쉬는 전신마비의 40대 여성이었고, 한나는 의식도 뚜렷하고 약물 치료를 계속한다면 꽤나 생명을 연장할 수 있는 환자이기 때문이다. 다른 무엇보다도 어린 소녀의 자의적인 의사 표시로 -물론 부모의 동의가 있어야 했겠지만 인터뷰에서 한나의 부모는 딸아이의 의견을 전적으로 따르고 존중한 결정이라고 밝혔다- 그것을 인정했다는 것에 놀라지 않을 수 없었다.

참고 자료

sbs 뉴스, "존엄하게 죽을 권리 달라"…13살 한나의 선택 , 김경희 기자, 2008. 11. 12
영국 13세 소녀의 존엄하게 죽을 권리, 박승혁 기자, 2008. 11. 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