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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에 관련된 세금의 종류(부가가치세, 소득세, 법인세, 주민세)

merid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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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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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에 관련된 세금의 종류(부가가치세, 소득세, 법인세, 주민세)

목차

Ⅰ. 매출에 관련된 세금(부가가치세)
1.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
2.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

Ⅱ. 이익에 관련된 세금(소득세, 법인세)
1. 법인의 경우
2. 개인인 경우

Ⅲ. 주민세

Ⅳ. 기타 사업과 관련된 세금
1. 특별소비세
1) 납세의무자
2) 과세대상과 세율
2. 원천세
3. 인지세
4. 교육세
1) 납세의무자
2) 과세표준 및 세율

본문내용

사업에 관련된 세금의 종류
사업을 하게 되면 사업의 종류에 따라 사업자가 내야 할 세금의 종류가 좀
다르지만 일반적으로 매출이나 수입금액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를 납부해야
하며 사업을 해서 벌어들인 이익금(소득금액)에 대해서는 종합소득세(그 사
업의 주체가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세)와 그에 따른 주민세를 납부해야 한다.
그래서 사업자가 납부해야 하는 기본적인 세 가지 세금과 사업의 종류에 따
라 그 외의 다른 세금을 추가 부담해야 되는 경우가 있으므로 이러한 세금
의 개괄적인 내용에 대하여 먼저 살펴보고자 한다.

1. 매출에 관련된 세금(부가가치세)
1)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
사업을 하게 되면 상품이나 제품 등을 매출(판매)하거나 서비스업 등에 의
하여 수입이 실현되면 그 매출액(판매금액) 또는 수입금액에 대해서 부가가
치세 과세 사업자인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를 내야 한다.
소득세나 법인세는 이익이 난 경우에만 세금을 내게 되지만, 부가가치세의
경우는 이익이 났건 손해가 났건 상관 없이 매출액(판매액) 또는 수입금액
에 대해서 10%(과세특례자인 경우에는 2% 또는 3.5%)의 매출세액을 계산
하여 매입세액을 차감한 금액을 납부해야 한다.
사업자가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으로 열거되어 있지 않는 사업을 하는 경우
에는 모두 부가가치세를 내야 한다. 그러나 품목에 상관없이 수출 및 외화획
득사업에 있어서는 영세율이 적용되므로 부가가치세를 내는 것이 아니라 오
히려 매입세액 만큼 부가가치세를 정부(세무서)로부터 환급받게 된다.

2)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
다음과 같은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므로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지 않는다. 그러나 면세사업자의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매입세액을 납부하더라도 환급이 되지는 않는다(의제매입세액공제 업종은 환급가능).
1> 기초생활 필수품
- 가공되지 아니한 식료품(쌀. 채소, 생선. 고기. 과일 등)
- 우리나라에서 생산된 식용에 이용하지 않는 농산물, 축산물. 수산물, 임산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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