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재정정책의 역사와 과제

소개글

중국 재정정책의 역사와 과제

목차

Ⅰ. 서론
Ⅱ. 재정정책의 역사: 중화인민공화국 이전
1. 전통중국
2. 근대~민국 시기
2.1 국가 재정의 비중
2.2 중앙과 지방정부의 재정 비중 변화
2.3 정부 수입과 지출 상황
Ⅲ. 재정정책의 역사: 사회주의 계획 경제
1. 재정정책: 통수통지(1950~1970년대 말)
1.1 발생배경
1.2 주요특징
1.3 문제점
2. 조세정책
2.1 1950년의 세제개혁
2.2 1958년의 세제개혁
2.3 1973년의 세제개혁
Ⅳ. 재정정책의 역사: 개혁개방 이후
1. 재정정책
1.1 재정책임제(1980~1993년)
1) 등장배경
2) 주요특징
3) 문제점
1.2 분세제 (1994~현재)
1) 분세제 제도의 개념 논의
2) 등장배경
3) 주요내용
4) 구성체계
5) 성과
6) 한계
2. 조세정책, 세제개혁
2.1 제 1단계 세제 개혁(1980~1993년): 이개세 개혁
2.2 제 2단계 세제 개혁(1994~2001년)
2.3 제 3단계 세제 개혁(2002~현재): 소득세 개혁
Ⅴ. 2010 재정정책 현황과 발전과제
1. 2010 재정 정책 현황
2. 발전과제
Ⅵ. 결론
Ⅶ. 참고자료

본문내용

행정기관 영업수입 및 지출
중국의 재정제도의 기본적인 내용을 정리해보자면, 먼저 국가재정은 중앙재정과 지방재정으로 구성된다. 예산은 중앙예산과 지방예산으로 이루어져 있다. 국무원이 국민경제를 운영하는 데 필요한 자금은 중앙정부 예산이며, 지방예산은 성정부, 시 및 자치구정부, 현 정부, 향진정부의 예산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를 ‘5급예산’이라고 한다.
입 및 지출로 구성된다. 협의의 중앙예산은 중앙예산항목 중 예산 내 자금을 가리키며, 중앙예산 중 정부기금은 본래 예산 외 자금이었으나, 1997년부터 정부의 자금관리 강화의 일환으로 분리되어 예산 내 자금인 자금관리 대상이 되었다. 정부기금을 제외한 나머지 중앙예산항목을 일반예산이라고 부른다. 정부예산에는 이 밖에 불법자금인 제도 외 자금이 있는데, 이는 국가의 정식 절차나 인허가 없이 불법으로 거두는 비용과 합법적으로 징수한 자금을 유용한 비밀장부를 말한다.
중국의 조세구조를 살펴보면, 중국의 주요 조세 항목은 부가가치세, 소비세, 관세, 수입품의 부가가치세 및 소비세, 영업세, 기업소득세, 외자기업소득세, 개인소득세, 도시건축세, 차량구입세, 농업세, 유가증권거래인지세 등으로 구성된다. 중앙세에 속하는 세목은 소비세, 관세, 수입품 부가가치세 및 소비세, 차량구입세이며, 지방세에 속하는 세목은 영업세, 농업세, 도시건축세이다. 중국에서 소득세는 기업소득세와 개인소득세로 구성되는데, 다른 국가에 구분에 비추어 보면, 기업소득세는 법인세를 말하며 개인소득세는 소득세이다.
앞서 다룬 중국의 재정제도에 대한 기본적인 내용을 바탕으로 전통중국부터 개혁개방 이후 2010년 재정정책 현황까지 시대별 순서로 중국 재정정책의 역사를 살펴보고자 한다.

참고 자료

한국재정학회 제 12집 제 1호, 1997년 6월, "중국의 재정정책에 관한 고찰-시대별 재정정책변화의 특성을 중심으로-, 기근성
Vol.192 2006년 “중국사에서의 중앙과 지방”, 강명희
1995년 “중국의 조세제도 개혁 및 세수정책” 이춘효, 장대룡
해외경제포커스, 제 2004-42호 / 2004. 10.10~10.16, 중국 재정의 문제점과 향후 전망", 김주연
한국조세연구원, 1997.7, "중국의 재정제도와 당면 과제", 한상국
KIEP 북경사무소, 2008년 7월 31일 제 08-16호, "중국재정체제 개혁방안 논의 방향"
Vol.48 2009년 “중국 재정제도개혁의 변천과 발전과제 분세제제도를 중심으로” 장노순, 김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