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양극화, 선별적 복지 보편적복지에 앞서서 우리의실태를 객관적 자료로 실증분석함

소개글

복지포퓰리즘에 대한 논의가 한창 진행 되고 있는 지금.
우리 사회는 지금 어떠한 상태에 있는가?
그리고 이러한 소득양극화에 대해서 어떠한 복지정책이 우리에게 알맞을 것인가 ? 에
대한 레포트입니다.

목차

I. 서론

II. 본론

III 결론

본문내용

소득의 불평등은 선사시대 이전부터 계속 되어왔을 것이다. 이는 수렵생활을 하면서 힘이 강한 자는 많은 양식과 넓은 거주 지역을 보유했을 것이면 힘이 약한 자는 정반대의 생활을 하였을 것이며, 아무리 절대 권력을 가진 강한 군주라 하여도, 국민들로부터 신뢰를 받는 대통령이라도 오로지 불균형의 차이만을 좁히는 것이 가능하였지만 소득의 불평등을 해소하지는 못하였다.
소득의 불평등에서‘양극화’는 가계별 소득 ․ 수출과 내수업종 ․ 대기업과 중소기업 ․ 제조업과 서비스 등 여러 부문의 격차를 설명하는데 사용되는 용어로 각 부문의 성과는 소득격차로 연결되고 있다.
양극화 지수로 볼 때 한국의 소득양극화 현상은 1980년대 중반부터 외환위기 이전까지 높은 경제성장과 실질임금의 상승으로 중산층의 비중이 확대되는 모습을 보였으며 그로인해 양극화가 개선되는 모습을 보였다. 2003년부터 다시 양극화 지수가 상승하고 있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한국의 소득 양극화는 저성장과 내수침체, 노동시장의 변화가 주요 요인으로 작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과거와는 달리 수출과 내수 간의 선순환 고리가 약화되어, 수출의 호조에도 불구하고 고용은 크게 늘지 않는 등 수출이 국내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줄어든 것도 한 원인이다. 노동시장의 경우에는 비정규직과 구조조정으로 인한 자영업자의 급증이 양극화에 큰 영향을 준 것으로 분석이 된다.

참고 자료

도서

한국조세연구원 - 소득분배 격차 및 확대의 원인과 정책 대응 방향
한국조세연구원 - 인구구조와 분기소득이동성의 변화가 소득분배에 미치는 영향
한겨레 21 - 난쟁이와 거인의 행렬로 본 소득불균형
삼성경제연구소 - 소득양극화의 현황과 원인
삼성경제연구소 - 한국의 소득불균형과 사회 행복
한국노동연구원 - 노동시장 양극화의 경제적 분석
한국개발연구원 - 소득불평등고와 양극화
대외경제정책연구원 - 전세계적 양극화 주세와 해외 주요국의 대응

사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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