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주택][영구임대주택][임대주택법개정]임대주택의 개념, 임대주택의 종류, 임대주택의 기본방향, 임대주택과 영구임대주택, 임대주택과 임대주택법개정, 임대주택의 활성화 방향 분석

소개글

임대주택의 개념, 임대주택의 종류, 임대주택의 기본방향, 임대주택과 영구임대주택, 임대주택과 임대주택법개정, 임대주택의 활성화 방향 분석

목차

Ⅰ. 개요

Ⅱ. 임대주택의 개념

Ⅲ. 임대주택의 종류
1. 건설임대주택
1) 공공건설임대주택
2) 민간건설임대주택
2. 매입임대주택

Ⅳ. 임대주택의 기본방향

Ⅴ. 임대주택과 영구임대주택

Ⅵ. 임대주택과 임대주택법개정
1. 개정사유
2. 법개정내용(신설)
3. 개정안

Ⅶ. 임대주택의 활성화 방향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개요
임대주택에 대한 기피현상은 국민임대주택 100만호 건설을 통해 저소득층을 위한 임대주택을 전체 주택재고의 10%수준으로 끌어올리려는 정부정책의 실현과정에서 큰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
특히, 그린벨트 해제지구나 강남구 세곡동, 서초구 우면동, 송파구 마천동 등 강남권에서는 임대주택이 건설되면 집값이 떨어질 것이라는 우려 속에 자치단체와 주민들의 반발이 지속되고 있으며, 이는 님비현상에 따른 지역이기주의로까지 비추어 지고 있다.
더욱이 재건축아파트 단지에 개발이익환수차원에서 임대주택건설을 의무화 한 정부 정책이 발표된 이후 송파구청을 비롯한 일부 자치단체에서는 개발이익환수는 미실현 이익으로 사유재산에 대한 기본권 침해 등 위헌소지가 있다는 이유로 반대하고 나서 임대주택건설을 둘러싼 계층간 갈등은 더욱 커지고 있다.
결국, 초기에 잘못 끼워진 첫 단추가 자치단체에는 임대주택 거주자들의 생활보호지원에 따른 재정부담으로, 주민들에게는 임대주택으로 인한 주거환경 악화와 주택의 재산가치 저하라는 불이익으로 인한 사유재산 침해라는 피해의식을 갖게 함으로써 임대주택에 대한 왜곡된 인식을 초래하는 결과를 낳았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지역주민의 반발과 임대주택 집단화에 따른 문제에도 불구하고 임대주택재고량 확보를 위한 물량위주의 정책은 여전히 지속되고 있으며, 국민임대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제정하여 국민임대주택 건설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자력으로 주택을 마련할 수 없는 사회적 약자를 위한 임대주택재고 확보를 위한 정책은 복지측면에서 바람직함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추진되었던 주택정책의 한계를 비추어 볼 때 물량위주의 공급정책이 초래할 수 있는 주민간의 갈등과 사회문제 또한 간과할 수 없는 현실이다.
특히, 사회통합이라는 명제 하에 서울시의 임대주택과 분양주택을 3:7 비율로 혼합배치하려는 시도나 특별조치법상 30년 장기임대가 50%이상을 확보하도록 하는 국민임대주택정책은 기존의 영구임대주택단지를 집단화하여 하는 방식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고 있다는 점에서 재고의 여지가 있다고 할 수 있다.
많은 사람들이 저소득층 밀집주거지라고 인식되는 지역의 임대주택비율이 50%~60%라는 점은 임대주택비율이 높을수록 지역에 대한 낙인화가 이루어지기 쉽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다.

참고 자료

강효석(2004), 임대주택 정책의 개선방향
세계일보(2005.09.26), 임대주택정책 헷갈리네[경제]
유두석, 월간국토-국민임대주택 공급확대 및 운용방식의 개선, 통권 270호
유경미(2001), 임대주택 활성화 방안에 관한 연구, 대구대학교 사회복지개발 대학원
이중근(2004), 임대주택 정책론, 나남출판사
한국도시연구소(1995), 공공임대주택 정책의 재평가와 발전방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