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급여]육아휴직급여의 개념, 육아휴직급여의 현황, 육아휴직급여의 취지, 육아휴직급여의 신청, 육아휴직급여의 수급요건, 육아휴직급여의 지급기간, 육아휴직급여에 대한 질의응답 분석

소개글

육아휴직급여의 개념, 육아휴직급여의 현황, 육아휴직급여의 취지, 육아휴직급여의 신청, 육아휴직급여의 수급요건, 육아휴직급여의 지급기간, 육아휴직급여에 대한 질의응답 분석

목차

Ⅰ. 개요

Ⅱ. 육아휴직급여의 개념

Ⅲ. 육아휴직급여의 현황

Ⅳ. 육아휴직급여의 취지

Ⅴ. 육아휴직급여의 신청
1. 급여의 신청
1) 육아휴직급여신청서 제출
2) 취업사실 등의 신고
3) 신청기간
2. 육아휴직급여신청서 및 육아휴직확인서 기재요령 지도
1) 육아휴직급여 신청서 기재요령
2) 육아휴직확인서 기재요령

Ⅵ. 육아휴직급여의 수급요건

Ⅶ. 육아휴직급여의 지급기간

Ⅷ. 육아휴직급여에 대한 질의응답
1. 입양 또는 대리모의 경우도 육아휴직이 가능한지
1) 질의
2) 회시
2. 계속근로기간 1년 미만이나 사업주가 육아휴직을 허용하였을 경우 육아휴직급여를 지급할 수 있는지
1) 질의
2) 회시
3. 동일한 자녀에 대하여 배우자가 육아휴직급여를 수혜한 사실이 있는 경우 육아휴직급여를 지급할 수 있는지
1) 질의
2) 회시
4. 30일 미만 부여받은 육아휴직에 대하여 육아휴직급여를 지급할 수 있는지
1) 질의
2) 회시
5. 쌍둥이 출산에 따른 육아휴직급여 2배 지급여부
1) 질의
2) 회시
6. 육아휴직자가 육아휴직종료일을 2회 연장하였을 경우 육아휴직급여 지원여부
1) 질의
2) 회시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개요
로빈스(Robbins, 1930) 이래로, 노동경제학에서는 개인이 노동을 공급하는 시간은 임금의 대체효과(substitution effect)와 소득효과(income effect)라는 상반되는 방향을 가진 두 가지 힘이 서로 상쇄된 결과라고 본다. 실질임금률의 상승은 여가시간을 더 비싼 것으로 만들어서 일하는 시간을 증가시킨다. 한편, 소득의 증가는 재화뿐 아니라 여가시간에 대한 구매력을 향상시킨다. 일반적으로 학력수준이나 경력 같은 인적자본(Human Capital)의 양이 많을수록 노동시장참여가 높은 것은 임금효과라고 볼 수 있으며, 가족의 소득수준이 높을수록 노동력 공급이 감소하는 현상은 소득효과로 설명된다. 따라서 신고전주의 경제학이론의 전통 또는 인적자본이론의 틀 안에서 파악할 때, 노동시장에서 받을 수 있는 잠재적 임금(potential market wage)이 높을수록 여성의 노동력공급은 늘어나게 되고, 잠재적 임금은 학력과 경력 같은 인적자본의 양에 달려 있게 되므로 고학력 여성일수록 경제활동참가율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출산이 여성의 경제활동참가를 제약하는 직접적인 이유는 육아가 어머니의 시간과 노력을 요구하는데 어머니의 시간은 제한되어 있기 때문이다. 신고전경제학의 분석틀에서 개인의 노동시간에 관한 의사결정의 규칙은 유보임금(또는 의중임금, reservation wage)과 시장제안임금(market wage 또는 offered wage)의 비교로 요약된다. 의중임금을 상회하는 임금이 시장에서 제안될 때 일하게 된다는 것이다. 개인의 시장임금은 학력, 경력, 기술 등 그의 인적자본에 의해 크게 영향을 받는다. 이것은 노동하지 않을 경우 잃게 되는 기회비용이기도 하다. 유보임금은 주로 자산소득이나 다른 가족구성원의 임금에 의해 결정되고 교육

참고 자료

○ 부가청(2002), 육아휴직제도의 제·개정과정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대학원
○ 손민하(2001), 육아휴직제도의 일 고찰, 한신대학교 대학원 석사논문
○ 이규용, 육아휴직의 활동실태와 정책과제, 한국노동연구원
○ 한국노동연구원(2004), 육아휴직 활용실태와 정책과제
○ 한국노총, 출산휴가육아휴직 사용 실태조사보고서
○ 한국산업훈련협회(2001), 개정 모성보호법 11월 1일부터 실시 : 육아휴직급여 월 20만원지급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