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와 사업소득의 차이

소개글

법인세의 각사소득과 소득세의 사업소득의 차이점 입니다.

목차

1. 과세소득의 범위 및 과세방법면에서의 차이
(1) 이월결손금과 비과세소득

(2) 유가증권 처분손익

(3) 고정자산의 처분손익

(4) 농업 중 작물재배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5) 이자수익과 배당금수익

(6) 대손충당금

(7) 고정자산의 평가차익

(8) 양도자산의 상각부인액

(9) 시설개체 등으로 인한 생산설비 폐기손실

2. 개인과 법인의 차이
(1) 소득처분

(2) 대표자‧사업주에 대한 급여 및 퇴직급여충당금

(3)재고자산 등의 자가소비‧ 가사관련 경비

3. 그 밖의 차이
(1)기부금

(2) 접대비

(3) 지급이자의 부인

(4) 일시상각충당금과 압축기장충당금

본문내용

2. 개인과 법인의 차이
법인은 출자자로부터 독립한 별개의 실체로서, 그 출자자에 대한 이익의 분배는 법정절차에 따라야 한다. 이에 반하여 개인사업자는 이익분배절차 없이 직접 사업소득의 귀속주체가 된다. 이러한 점 때문에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은 차이가 초래된다.
(1) 소득처분
법인세법상 세무조정금액이 사외유출된 경우 귀속자의 소득으로 처분하여 귀속자의 소득세 납세의무를 유발하며, 세무조정금액이 사내에 남아 있는 경우에는 유보로 처분하여 후에도 계속 관리한다. 반면에 사업소득에서는 세무조정금액이 기업 외부로 유출된 경우 귀속자의 소득으로 처분하지 않고 사업주가 인출하여 증여한 것으로 본다. 세무조정금액이 기업내부에 남앙ㅆ는 경우는 유보로 처분하여 유보소득조정명세서에서 관리한다.

(2) 대표자‧사업주에 대한 급여 및 퇴직급여충당금
법인세법상 대표자에 대한 급여는 손금에 산입하며, 대표자도 퇴직급여충다금의 설정대상이다. 반면에 사업소득에서는 사업주에 대한 급여는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않고, 사업주에 대한 퇴직급여충당금 설정 또한 불가능 하다.

(3)재고자산 등의 자가소비‧ 가사관련 경비
법인세법상 재고자산의 자가소비와 가사관련 경비에 대한 규정은 없으나 사업소득에서는 자가소비액을 총수입금액에 산입하고, 가사관련 경비는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않는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