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정책 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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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환경정책 방향 1
1-1. 주요 환경정책 실천계획 1
1) 기후변화에 적극 대응하여 저탄소사회로 이행 1
2) 생태적으로 건강하고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 2
3) 국민건강보호를 위한 환경보건정책 강화 4
4) 자연자원을 보전하고 사전예방적 국토환경관리 7
5) 생태적으로 건강하고 지속가능한 물환경 관리 11
6) 자원순환사회 기반조성으로 자원생산성 제고 17

본문내용

1. 환경정책 방향

1-1. 주요 환경정책 실천계획
1) 기후변화에 적극 대응하여 저탄소사회로 이행
(1) 온실가스 저감 및 산업화 기반 마련
□ 탄소시장 운영기반 마련
ㅇ 배출량 검․인증 지침, 시나리오 등 배출권거래 기반 구축(`08～`09) 및 금융위원회와 공동으로 탄소배출권거래소 설립 추진
ㅇ 지자체, 환경친화기업 등이 참여하는 자발적 시범거래제 실시(`09.11)
ㅇ 동북아 탄소시장 연계를 위한 한․중․일 협의체 구성(`09.3)
□ CDM 활성화 및 수출 산업화 추진
ㅇ 국내외 CDM 비즈니스 네트워크 및 온라인 지원시스템 구축(`09.5)
ㅇ 정책 CDM 사업 방법론 개발, 해외 CDM 시장 가이드 발간(`09.12)
□ 환경기초시설의 탄소중립화(Carbon-neutral)
ㅇ 환경기초시설 유형별 탄소중립화 가이드라인 개발(`09.12) 및 시범사업 실시(제주 회천매립장, 과천 자원정화센터 등)
□ 국가 온실가스 통계 선진화 및 전문인력 양성
ㅇ 국가 온실가스 배출계수 총괄관리 체계 마련(대기환경보전법 개정)
ㅇ 청년실업해소를 위한 카본-컨설턴트 교육 및 취업 지원(`09년 210명)
(2) 그린카 4대 강국 육성 : 친환경․저탄소 차량 보급 확대
□ 그린카 수요 창출을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
ㅇ 그린카 보급 촉진을 위한 세제감면 등 인센티브 방안, 교육․홍보 등 “그린카 보급 활성화 방안” 마련(`09.12)
ㅇ 국제적 규제 동향 및 제작사 여건을 감안하여 자동차 온실가스 배출기준(안) 마련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