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물범죄의 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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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물범죄의 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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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물범죄의 대책]
-근거
「헌법」, 「의료법」, 「국민건강증진법」, 「약사법」, 「마약법」,
「향정신성의약품관리법」, 「대마관리법」
-약물범죄 대책 방안
최근 우리사회에 마약류사범이 수적으로 급격한 증가는 물론 마약류를 오용 및 남용하는 계층이 사회저변으로까지 확대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이 시급한 실정이다. 마약, 향정신성의약품 및 대마 등 마약류의 오·남용은 사람의 신체와 정신을 황폐화시킴은 물론 중독자에 의한 살인, 방화, 강간 등 폭력적인 사회문제를 유발하고 있다.
마약중독자는 상습화된 투약습관으로 병적인 상태에 있어 스스로 반성으로 투약을 기대하기 어렵고, 또한 마약류를 불법으로 제조, 매매, 수출입하는 범죄집단은 점조직화 및 광역화되고 있다.
이러한 마약류의 오·남용을 예방하고 억제하기 위하여 ① 사회조사, ② 법제정과 개정, ③ 교육 계몽, ④ 치료와 재활의 4가지 요소가 필수적으로 요구된다.
사회조사는 어떠한 남용약물들이 어떠한 집단에 어느 정도로 남용되고 있는지를 조사하는 것으로 적절한 대책과 통제법 마련을 위한 실태 현황 파악에 해당된다.
교육과 계몽은 남용 약물들의 유해성과 위험성을 홍보하며 교육의 경우 상당한 전문적인 지식이 요구된다. 특히 교육자가 전문적인 약물지식이 부족하면 반대효과를 나타낼 수도 있다. 그러므로 의·약인을 대상으로 하는 약물남용 예방교육이 청소년 약물남용 교육보다 우선되어야 하며 또한 직업의 윤리성 교육도 강화되어야 한다. 아울러 청소년 약물남용 예방을 위해 중·고등학교에서 약물남용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이에 따라 약물남용 예방교육을 위한 교사들 육성하기 위한 연구기관과 연수과정의 수립과 적절한 교재개발도 시급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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