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값등록금 찬반론 분석

소개글

교육사회학 기말 대체 종합 보고서입니다.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대학교 반값 등록금 실현 여부에 관한 찬반론을 비롯하여, 물가 상승률을 초월하는 우리나라 대학등록금 인상률의 근본 원인에 대해서도 짚어보았습니다. 많은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

목차

서론

본론
1. 우리나라 대학등록금 문제 현황
2. ‘반값 대학등록금’에 대한 찬반론
2-1. 반값 대학등록금 제안 핵심내용
2-2. 반값 대학등록금 반대론
2-3. 반값 대학등록금 찬성론 및 반대론에 대한 반박
3. 공적 자금 투입을 통한 교육복지 확대와 대학등록금 인하의 필요성
4. 대학등록금 인상에 따른 문제점
4-1. 과도한 이월 적립금 축적
4-2. 등록금 대비 교육의 질적 향상도 미비
4-3. 사학 재정의 등록금 의존도 심화

결론 - 등록금 반값 인하의 합리적 시행을 위한 제언

본문내용

현 정부의 반값 아파트 정책과 소셜 커머스의 반값 마케팅에 이어 이번엔 ‘반값 등록금’이 화제다. 대학생을 비롯한 시민들이 대학등록금 인하를 외치며 거리로 나서면서부터 과도한 대학등록금 문제가 사회적인 이슈가 되었기 때문이다. 학생들은 학문을 뒷전에 두고 등록금 마련을 위해 방학 때면 남학생은 건설현장으로, 여학생은 심한 경우 술집이나 윤락업소로 뛰어들기도 한다고 전해진다. 이런 문제를 해결해보겠다고 한나라당은 선거 공약으로 반값 등록금 정책을 계획하기도 했다. 하지만 당 안팎으로 찬반 의견이 극명하게 나뉘고 있어 공약(公約)이 공약(空約)이 될 확률이 높은 상황이다. 본 보고서에서는 이러한 등록금 이슈에 대해 “교육 복지 확대 측면에서 정부의 재정지원으로 등록금 고지서 상의 실질적 인하가 이뤄져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한다. 이러한 주장의 근거를 제시하고, 반대측 의견을 균형감 있게 분석하고자 한다.

우리나라 대학등록금 문제는 사실 오늘날만의 문제가 아니다. “아들놈 대학 보내려고 땅 팔고 소 팔았다”는 것이 당연하게 여겨지는 게 우리나라 국민정서다. 한국대학교교육연구소에서는 저서를 통해 1인당 국민소득(GNI)이 세계 50위권이지만, 대학등록금은 세계 2위인 대한민국의 현실을 조명하며 대학등록금을 ‘서민의 저승사자’라고 표현하기도 했다. 자연 자원이 부족하고 경제적 기반이 약한 실정 때문에 ‘인적 자원과 교육’에 대한 높은 열망으로 ‘땅과 소’ 대신 ‘좋은 대학’을 택한 측면도 있겠다. 하지만 근본적으로는 제도와 대학 내 재정 정책상의 시스템 문제에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 보고서에서도 이러한 측면을 고려해 제도적인 문제와 대학 내 교육 행정 등 복합적인 등록금 관련 문제를 다룬다.

본론

1. 우리나라 대학등록금 문제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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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자료

- 『미친 등록금의 나라』, 한국대학교육연구소 著, 개마고원 2011.01.14
- 연합뉴스 고은지, <5년간 대학 등록금 30%↑‥물가상승률 두배>, 2011.05.23
- 세계일보 박성준, <“대학등록금 부담 완화”… 黃心李心’>, 2011.05.25
- 국민일보 노용택, <‘반값 등록금’前 부실대학 정리…한나라, 퇴출 사학 혈세로 연명시킬 우려 사전 차단>, 2011.05.25
- 프레시안 허환주, <반값 등록금 하면 자연스레 ‘대학구조조정’도 된다>, 2011.05.24
- 한국경제 김재후, <한나라 "대학생 절반에 장학금"…곳곳 `票퓰리즘` 난무>, 2011.06.10
- 2010년 교육인적자원부 국회 국정감사 제출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