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성보호][차별][남녀평등][모성보호 효과][모성보호 강화방안]모성보호의 개념, 모성보호의 중요성, 모성보호의 동향, 모성보호와 차별, 모성보호와 남녀평등, 모성보호의 효과, 모성보호의 강화 방안 분석
- 최초 등록일
- 2011.10.04
- 최종 저작일
- 20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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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모성보호의 개념, 모성보호의 중요성, 모성보호의 동향, 모성보호와 차별, 모성보호와 남녀평등, 모성보호의 효과, 모성보호의 강화 방안 분석
목차
Ⅰ. 서론
Ⅱ. 모성보호의 개념
Ⅲ. 모성보호의 중요성
Ⅳ. 모성보호의 동향
1. 일본
2. 홍콩
3. 한국
4. 호주
5. 뉴질랜드
6. 인도
7. 필리핀
8. 싱가폴
9. 태국
Ⅴ. 모성보호와 차별
1. 출산 및 육아
2. 보육시설
Ⅵ. 모성보호와 남녀평등
Ⅶ. 모성보호의 효과
1. 일하고자 하는 여성에게는
2. 가정에서는
3. 기업에게는
4. 국가 전체적으로는
Ⅷ. 모성보호의 강화 방안
1. 정부의 감시, 감독 강화
2. 산전후휴가비용 전액 사회보험화
3. 유사산휴가 / 배우자 출산휴가 법제화
4. 생리휴가/태아검진휴가
Ⅸ.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론
여성의 모성기능이 보장되고 성이라는 이름으로 여성을 특별히 보호하는 것이 선진국에서의 흐름이지만 UN과 ILO의 규정은 모성보호이외의 여성보호규정을 재검토하는 시기와 방식에 대해 각 국의 구체적 사정에 따르도록 하고 있다. 특히 여성보호규정의 재검토는 남녀평등실현의 촉진이고 더 나은 근로자의 근로조건향상에 있으므로 종전보다 여성의 근로조건이 저하되지 않도록 주의를 촉구하고 있다. 예를 들어 독일의 경우 2차 남녀평등권법을 제정하여 남녀근로자 모두에게 적용되는 근로조건을 개선하면서 여성에게만 야간근로를 금지, 여성의 휴식시간을 보다 길게 하던 규정을 없앴고 갱내근로를 금지시키는 여성의 범위를 축소하였다. 이는 야간근로가 남녀 모두의 건강에 해로우며 그 악영향의 정도는 남녀간의 차이가 아닌 개인의 차이에 있다고 판단한 때문이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여성에게만 적용되던 야간근로의 금지가 폐지된 이유는 무조건적으로 성차별적이라는 이유로 여성근로자의 야간근로금지를 해제한 것이 아니라 전 사회적으로 단축된 노동시간이 시행될 수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었다. 21세기의 모성보호는 평등에 근거하여 여성과 남성이 함께 일하기 위해 노동권과 건강 두 가지를 모두 확보하는 목적을 통해 성취 가능하다(ILO).
참고 자료
김경주, 여성정책결정과정에서의 정책네트워크 분석 : 근로여성의 모성보호를 중심으로, 이화여자대학교 행정학과 박사학위 논문, 2002
성차별 모집, 채용광고 판단기준, 2005
안미숙·이영수, 모성보호에 대한 남녀노동자의 인식 및 실태조사, 2003
이상윤, 노동법, 법문사, 2004
최윤희, 근로에 있어서 남녀평등, 노동법연구 1권 1호, 1991
한국노동조합총연맹, 모성보호비용의 사회분담화 문제, 2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