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속산별노조(금속산업별노동조합)의 탄생과 목표, 금속산별노조(금속산업별노동조합)의 경과와 논의과정, 호주의 금속산별노조(금속산업별노동조합) 사례, 금속산별노조(금속산업별노동조합)의 개선 과제 분석
- 최초 등록일
- 2011.10.04
- 최종 저작일
- 20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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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금속산별노조(금속산업별노동조합)의 탄생과 목표, 금속산별노조(금속산업별노동조합)의 경과와 논의과정, 호주의 금속산별노조(금속산업별노동조합) 사례, 금속산별노조(금속산업별노동조합)의 개선 과제 분석
목차
Ⅰ. 개요
Ⅱ. 금속산별노조(금속산업별노동조합)의 탄생
Ⅲ. 금속산별노조(금속산업별노동조합)의 목표
Ⅳ. 금속산별노조(금속산업별노동조합)의 경과
Ⅴ. 금속산별노조(금속산업별노동조합)의 논의과정
Ⅵ. 호주의 금속산별노조(금속산업별노동조합) 사례
1. 산별 교섭
2. 정치적 영향력
Ⅶ. 금속산별노조(금속산업별노동조합)의 개선 과제
1. 현장조직은 현장위원에 흡수될 조직이 아니다
2. 현장의 파업권, 쟁의권 확보는 산별노조의 생명이다
3. 조직형태 변경 총회에 대한 부결투쟁을 구체적인 투쟁전술로
4. 이제 더 이상 죽 쒀서 개줄 수는 없다
5. 합종연횡이 아닌 실질적 공동투쟁을 전개해야 한다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개요
권한과 예산의 집중은 금속노조가 산별노조로서 자리 잡는 중요한 토대가 되었다. 그러나 이것만으로 금속노조의 활동을 설명하기는 어렵다. 구성원들의 적극적 수행의지가 없는 경우 형식적, 제도적 집중의 장점은 발휘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조직발전에 장애가 되기 때문이다. 예를 들면 금속노조 출범 이후 중앙집행위원회가 유회된 적이 2번 있다. 회의 시간 30분이 경과했는데 성원이 안 되었다는 이유 때문이다. 유회선언을 하고 10분이 지나서 성원이 되었음은 물론이다. 또 회의시간이 유난히 길어졌다. 결정하면 집행해야 한다는 원칙 때문에 돌아봐야 할 것도 따져야 할 것도 많게 된 것이다.
금속노조 1년이 남긴 긍정적 성과는 산별노조 건설과정에서 첨예하게 대립되었던 쟁점에 대한 해답이 금속노조의 활동과정에서 제시되고 있다는 것과 기업별 노조의 분단을 극복할 수 있는 가능성을 보여주었다는 것이다. 이것은 형식상 갖춰진 집중성과 함께 이러한 것을 함께 지켜나가고자 하는 금속노조의 간부들의 의지가 있었기에 가능한 것이었다.
물론 금속노조 출범 이전에 많이 제기되었던 관료화, 현장공동화, 권한집중의 폐해 등에 대한 문제는 여전히 경계의 대상이다. 따라서 금속노조는 본조, 지부임원의 직접선거를 실시하고 있으며, 한번의 참여로 그치기 쉬운 선거제도의 단점을 극복하고 조합원 중심의 사업기조를 유지하기 위해 본조 임원과 지부 임원이 정기적으로 현장순회를 실시하고 있다. 또한 매월 지부대의원 회의(간담회)를 개최해 현장의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 그러나 금속노조는 이것만으로 제기되는 우려를 해소할 수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지 않으며 해소를 넘어 오히려 적극적 대안의 마련이라는 방식으로 접근하고자 한다.
참고 자료
○ 김상호(1999), 산별조직화와 산별노사관계에 관한 법적 고찰, 한국노총중앙연구원
○ 구인회(1996), 노동조합이 임금불평등도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 1993 금속산업을 중심으로, 서울대 사회복지학과 석사학위논문
○ 금속산별노조건설추진위원회(2000), 사업보고
○ 산별노조 교육 참고자료 모음, 전국민주화학섬유노동연맹 발행
○ 주무현(2003), 경제위기 이후 기업구조조정과 노동 : 영남지역 금속연맹 사업장을 중심으로, 경제와 사회, 제58호
○ 전국금속노동조합, 금속노조 산별교섭 설명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