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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주택의 정의, 주택의 분류, 주택의 현황, 주택의 속성, 주택의 내용연수, 주택의 설비, 주택정책의 방향 분석

목차

Ⅰ. 개요

Ⅱ. 주택의 정의

Ⅲ. 주택의 분류
1. 형태에 의한 분류(영 제2조)
1) 아파트
2) 연립주택
3) 다세대주택
2. 추진주체에 의한 분류
1) 사업주체가 시행하는 주택
2) 조합주택

Ⅳ. 주택의 현황
1. 양적 측면의 성과
2. 질적 측면의 성과
3. 시장지표 측면의 성과

Ⅴ. 주택의 속성
1. 필요성(necessity)
2. 중요성(importance)
3. 내구성(durability)
4. 공간적 고정성(spatial fixity)
5. 비분리성(indivisibility)
6. 복잡성과 다원적 이질성(complexity and multi-dimensional heterogeneity)
7. 옅은 시장(thinness of the market)
8. 정보의 비대칭성(informational asymmetries)
9. 거래비용(transaction costs)

Ⅵ. 주택의 내용연수

Ⅶ. 주택의 설비
1. 조명(조명)
2. 창문(채광, 통풍, 환기)
3. 환풍기(환기)
4. 보일러(온도)
5. 단열재(온도)

Ⅷ. 주택정책의 방향
1. 주택정책 목표의 재정립이 필요하다
2. 모든 주민에게 최소한의 주거수준은 확보되어야 한다
3. 국가주택정책과 지방주택정책의 구분과 그 역할이 재정립되어야 한다
4. 세계 어느 국가도 모든 국민이 자기 집을 소유한 “자가소유 100%”를 달성한 국가는 없다
5.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필연적으로 주거빈곤층이 존재하게 된다
6. 주택산업의 구조적 개선이 필요하다
7. 21세기는 국민의 인권이 보다 철저히 보장되고 최저 주거기준이 마련되어 절대적 주거빈곤층을 최소화하는 정책으로 나아가게 될 것이다

참고문헌

본문내용

Ⅱ. 주택의 정의

주택이란 인간이 일정한 장소에 거처를 정하여 개인적인 삶과 가정의 생활을 영위하는 터전이다. 따라서 주택은 인간 생활을 위한 원초적 기능을 수행한다. 주택은 인간의 사생활과 가족 공동체의 생활이 이루어지는 장소이다. 그러므로 주택은 먹고 입는 것과 함께 인간의 기본적인 욕구인 것이다. 이와 같은 원초적 기능 이외에 주택은 그 생산, 분배, 소비 과정에 있어서 독특한 특성을 지니고 있고 그 소비 형태로서의 주택은 소비자의 재산으로서의 기능을 수행한다. 또한 주택은 그 형태에 따라 인간의 사회적 지위와 위세를 상징하는 수단으로서 간주되기도 한다.

Ⅲ. 주택의 분류

1. 형태에 의한 분류(영 제2조)

1) 아파트

5층 이상의 주택

2) 연립주택

동당 건축연면적이 660㎡를 초과하는 4층 이하의 주택

3) 다세대주택

동당 건축연면적이 660㎡ 이하인 4층 이하의 주택

2. 추진주체에 의한 분류

1) 사업주체가 시행하는 주택

○ 사업주체 : 국가․지방자치단체․대한주택공사․한국토지공사 및 등록된 주택건설사업자 등 주택건설사업을 시행하는 자
○ 국민주택 사업주체 : 국민주택을 건설. 공급하는 사업주체

2) 조합주택

지역조합, 직장조합, 재건축조합 등 주택조합이 시행하는 주택

Ⅳ. 주택의 현황

1. 양적 측면의 성과

ㅇ 전반적인 수급안정과 함께 지역간 주택수급의 격차도 해소되었다.
- 주택보급률은 96.2% ⇒ 116.7%(수도권은 86.1% ⇒ 112.4%)로, 인구 1천 명당 주택수도 238.2 ⇒ 320으로 증가했다.

2. 질적 측면의 성과

ㅇ 공공임대주택 등 신규주택의 공급 및 주택개량지원 등을 통해 편익시설이 개선되고 주거밀도의 경우도 전반적으로 향상되고, 최저주거기준 미달가구 수도 크게 감축되었다.

참고 자료

◎ 강부성 외 5인(공동주택연구회), 도시집합주택의 계획 11+44, 도서출판발언, 1997
◎ 김민형 외, 주택수요성향이 달라졌다, 건설저널, 2001
◎ 이성근, 부동산 금융론, 주택문화사, 2000
◎ 장미숙, 주택의 개구부와 실내 디자인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서울 : 이화여자대학교, 1997
◎ 황세옥, 실내디자인총론, 세진사, 1995
◎ 한국경영법률연구원, 주택·건설·토지관련 질의회신 및 판례집, 199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