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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건축법의 연혁, 건축법의 체계, 건축법의 개정배경, 건축법의 개정사항, 건축법의 개정내용 분석

목차

Ⅰ. 개요

Ⅱ. 건축법의 연혁
1. 시가지 건축규칙(1913-1934)

2. 조선시가지 계획령(1934-1962)

3. 건축법․도시계획법(1962-현재)

Ⅲ. 건축법의 체계
1. 일반사항

2. 건축절차

3. 건축기준에 관한 사항

4. 용도지역 관리 및 건축환경보호 기준

5. 도시설계

6. 기타

Ⅳ. 건축법의 개정배경
1. 건축법은 건축물의 안전․기능 및 미관을 향상시킴으로 공공복리의 증진을 위해 62년 제정․시행

2. 건축법은 국민의 경제생활과 밀접한 관계가 있으면서도 건축규제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하지 못하고 불필요한 규제로 인식

3. 선진 건축행정을 구현하고, 국민이 공감할 수 있는 법령으로 개정

Ⅴ. 건축법의 개정사항

Ⅵ. 건축법의 개정내용

1. 건축허가의 절차간소화와 투명성 확보
1) 건축허가기준의 통합고시
2) 대형건축물의 허가절차 간소화
3) 미관심의 및 건축허가 제한폐지(시행령 제5조제4항, 제69조․제71조․제75조)
4) 도로지정 절차의 간소화
5) 건축물의 높이제한 규정의 투명화
6) 건축행정의 전산관리
7) 신고대상 건축물의 확대

2. 기존건축물의 이용에 대한 탄력성 부여
1) 용도변경허가제의 신고제 전환
2) 대지안의 공지규정 삭제
3) 지하층 설치의무 폐지
4) 지하층 인정기준의 통일

3. 건축활동에 부담이 되는 규제의 폐지
1) 건축허가 유효기간 연장
2) 상업지역내 일조권 적용 배제
3) 자투리땅에서의 건축허용
4) 중간감리보고 절차 생략

4. 건축주의 자율성 제고

참고문헌

본문내용

Ⅱ. 건축법의 연혁

1. 시가지 건축규칙(1913-1934)

- 구한말 경무청령으로 시행하여 오던 가로취체규칙, 가로관리규칙, 도로취체규칙 등을 일원화 한 것이다.
* 근세 조선시대에는 “가사제한령”에 의하여 신분에 따라 토지의 배분규모와 주거의 규모를 제한했다.

2. 조선시가지 계획령(1934-1962)

건축법과 도시계획법의 효시로서 시가지계획과 건축물의 규제내용이 복합된 체계를 갖춘 근대적 의미의 건축법

3. 건축법․도시계획법(1962-현재)

- 조선시가지계획령 중 시가지에 관한 부분은 도시계획법으로, 건축통제에 관한 부분은 건축법으로 분리하여 각각 제정되었다.
- 건축법은 1962년 제정된 이래 30차에 걸쳐 개정되었다.

Ⅲ. 건축법의 체계

1. 일반사항

- 목적
- 용어의 정의 : 대지, 건축물, 지하층, 거실, 주요 구조부, 신축, 증축, 재축, 개축, 대수선
- 법령적용범위 및 예외
- 설계․감리․시공자의 자격 등.

2. 건축절차

- 건축허가 대상범위, 허가절차, 허가사항의 변경절차
- 착공신고, 사용승인 절차
- 사용 중인 건축물의 용도변경 허가관련 사항
- 건축 공사감리 대상 및 감리범위, 감리자의 자격
- 현장 조사․검사 및 확인업무의 건축사 대행

3. 건축기준에 관한 사항

- 대지의 조건(도로와의 관계, 규모 등)
- 구조기준에 관한 사항
- 방재(내화, 방화, 내장)기준과 피난을 위한 기준
- 건축설비의 설치에 관한 사항

참고 자료

김왕직, 알기 쉬운 한국건축 용어사전, 도서출판 동녘, 1980
길성호, 현대건축사고론, 미건사, 1997
발언 편집부, 우리 건축을 찾아서 2, 발언, 1994
석종현·손우태, 건축법론, 세진사, 1995
이종건, 건축의 존재와 의미, 기문당
조명원, 건축법해설 법률지식, 청림출판, 199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