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노동행위와 구제활동

소개글

부당노동행위와 구제활동

목차

1. 부당노동행위의 개념
2. 부당노동행위의 유형
3. 부당노동행위의 구제제도
4.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제한

본문내용

1. 부당노동행위의 개념
1. 부당노동행위(unfair labor practices) :사용자가 근로자 및 노동조합의 정당한 노동기본권 행위(노동 3권)에 대하여 방해하거나 위배되는 행위로서 사용자의 이러한 침해행위를 신속히 시정하기 위한 제도, 근로자의 노조활동을 침해하는 사용자의 행위를 봉쇄하려는 제도, 약자인 근로자를 보호하는 제도.
2. 부당노동행위제도의 생성배경
<미국> 
1935년 - 미국의 와그너법에서 세계 최초로 노동 3권을 법적으로 인정, 이 법에서 부당노동행위제도를 도입
1938년 - 와그너법의 영향을 받아 미국 전국규모의 강력한 상업별 노동조합인 CIO가 나타나면서 근로자와 노동조합의 지위 향상

<우리나라>
1953년- 한국전쟁 직후 태프트 하틀리법을 모방하여 사용자 측과 근로자 측 쌍방의 부당노동행위를 규정하고 처벌규정을 설정하는 노동조합법이 제정
1963년- 개정노조법에서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를 강화하고 노조측의 부당노동행위는 삭제
1997년 - 개정노동법에서는 노조 전임자에 대한 회사의 임금지급은 “무노동 무임금의 원칙”에 의하여 부당노동행위라고 규정

동법 81조에 의해서 다음과 같은 5항의 행위를 부당노동행위라고 한다고 규정
1. 불이익 대우 : 근로자가 노조에 가입 또는 가입하려 하였거나 노조를 조직하려고 하였거나, 기타 노조업무를 위한 정당한 행위를 한 것을 이유로 해고, 불이익을 주는 행위
- 불이익대우의 원인이 되는 요건
① 노동조합에 가입 또는 가입하려 한 것
②노동조합을 조직하려 한 것

③ 노동조합의 업무를 위한 정당한 행위를 한 것
④ 정당하게 단체행동에 참가한 것
⑤특정 근로자에게 유리 또는 불리하게 취급하는 행위 등

-불이익대우의 행위
경제상, 정신상, 조합활동상에 불이익을 주는 행위
-불이익 대우가 성립되려면 근로자의 조합활동과 불이익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성립 되어야함

참고 자료

(참고문현)
신건호,민건호 (공저), 현대노사관계론,무역경영사,2009
조진탁 이길환 (공저), 『NEW 노사관계론』, 대경출판사,2009
정재현 저, 노사관계론, 학현사, 2006

(웹 사이트)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POD&mid=tvh&oid=214&aid=0000057826 (부당노동행위 사례)

http://blog.daum.net/eriw924/11454853(공공부문 자료)

http://www.encyber.com/   (두산 대 백과사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