착한 사마리안 법의 의미와 사례

소개글

착한 사마리안법의 의미와 우리나라 법률의 사례, 찬반대 입장을 정리한 자료입니다.

목차

1. 서론

본문내용

Ⅰ. 서 론

1. 유래

‘신약성서 누가복음 10장 30절-33절`
어느날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던 유대인이 강도를 만나 가진것 다 잃고 몸도 구타를 당해서 사경을 헤메며 쓰러져 있었다. 그에 옆을 지나가던 제사장은 그에 옆에 피하여 갔고, 레위 사람도 자기에게 피해가 올까봐 피해갔다. 하지만 유대인이 제일 멸시하던 사마리아인은 그를 자기 나귀에 싣고, 여관방에 데려다 주고 치료하여 주길 부탁하며 많은 치료비도 감당하는 선을 베풀었다.

2. 의의

착한 사마리아인의 법이란 `위험에 처해 있는 사람을 구조해 주어도 자기가 위험에 빠지지 않는데도 자의로 구조하지 않는 경우에 처벌하는 것`을 의미한다. 착한 사마리아인 법은 이기적인 사회를 극복하여, 사회 성원 모두가 더불어 함께 잘 사는 공동체를 건설하기 위한 것이다. 또한 겉으로 드러난 행동만을 문제삼는 법의 한계를 넘어, 내면적인 인간의 양심을 법을 통해서라도 회복시키려는 의도를 갖고 있다.

참고 자료

C. 그레고리, 착한 사마리아인법 (최종고 역), 교육과학사, 1990,
허일태, “위험사회의 출현과 법의 기능변화”
윤종행 교수, ‘부작위범의 입법방향 소고’
네이버 검색 ‘착한 사마리아인의 법’
http://contents.edu-i.org/gongmo/2001/sys9926/sm-low.ht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