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론

소개글

세제개혁안의 문제점

목차

Ⅰ. 주제 선정 이유
Ⅱ. 세제개혁안 내용
Ⅲ. 비평 및 영향
참고 자료

본문내용

1. 오늘날, 우리나라에서는 저출산 문제가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이미 오래전부터 저출산 문제가 사회문제로 부각되어 왔으나 2010년 대한민국의 저출산 문제는 국가의 근간을 흔들 정도로 심각한 수준이다. 현재 우리나라는 세계 국가 중 가장 빠른 속도 늙어가고 있다. 우리나라의 출산율은 세계 최저인 1.22명을 기록, 세계 평균 2.54명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한다. 이대로라면 출산율이 1.0명 이하로 떨어질지도 모른다. 저출산은 인구감소와 함께 고령화로 인한 인구비율의 불균형을 가져와 사회·경제적으로 큰 혼란을 가져올 것으로 보인다. 특히 경제적 혼란 중의 하나에 해당되는 것은 생산인력의 감소와 신규 노동력의 감소를 들 수 있다. 그 중 노동시장에서는 생산연령 인구의 비율과 수를 감소시켜 생산 공급의 감소를 초래하고 생산 공급의 감소를 상쇄할 만한 생산성 증가가 없는 한, 고령화 진전에 따라 경제성장이 둔화 될 것이다. 또한 자본시장에서는 청장년기의 저축성향이 노년기의 저축성향보다 높으므로 고령화에 따라 총저축이 감소되면, 가용자금 감소와 투자 위축 등 경제성장 둔화요인으로 작용하고, 연령에 따른 자산보유성향 차이로 고령화 사회에는 자본시장에도 중요한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크다. 노동력의 공급은 필요에 따라 쉽게 가감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신교 노동력으로 활용 할 수 있기까지는 성장과 훈련 기간이 소요되므로 무엇보다 장기간에 걸친 대응책이 필요하다.
2020년 이후에는 노동력의 절대부족 현상이 나타날 것이며, 노동력 공급의 시차를 감안할 때 노동력 공급 부족 현상이 나타났을 때에는 이미 노동력 공급문제가 심화된 상태이며, 이 문제는 새로운 노동력의 추가 공급이 가능한 시기까지 지속 될 것이다. 따라서 장래 노동력 부족에 대한 추정과 적기에 필요한 인력 공급을 위한 대책이 충분한 기간을 두고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저출산에 따른 인구 노령화에 대한 타력적인 대처를 하지 못할 경우 지 자체에 대한 부담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 보다 훨씬 클 수밖에 없다. 그 결과 우리사회가 짊어져야 할 사회적 비용은 그 만큼 커지게 된다. 사회 전반의 삶의 질을 하락시키는 요인으로써 문제가 심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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