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개글
건강보험제도 관한 레포트입니다.목차
I. 서론II. 본론
1. 건강보험제도의 현황 및 문제점
1) 현 황
2) 문제점
2. 건강보험제도의 개선방안
① 보험재정 확대 및 보험체계 개선
② 합리적인 수가정책
③ 시장실패
④ 정부개입의 형태
⑤ 국민건강보험의 장기적 방향
3. 정책대안의 개발
1) 단기 정책대안
2) 장기 정책대안
III. 요약 및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I. 서론우리는 항상 질병의 위협으로부터 살고 있다. 이러한 질병을 치료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병원과 같은 의료 기관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 이러한 의료는 질병을 예방하고 치료하며 나아가서는 적극적으로 건강과 체력을 증진시키고 수명을 연장시키며 개인이나 사회를 더욱 건전하게 하는 것이 그 목적이다.
질병은 인간의 육체적, 정신적 기능을 침범한다. 이것을 사회적 관계에서 보면 노동력 감퇴 즉, 수입 감소라는 경제적 문제를 야기 시키게 된다. 이 경우 의료에 요하는 지출 증가, 영양 보급비, 통원비 등 질병이전의 상태에 비해 많은 부담이 증가하게 된다. 또한 질병이 만성화된 경우에는 실업도 발생하여 수입의 중단에 의한 생활상의 곤란이 증가하게 된다. 치료비의 과중은 가족에게 희생을 강요하게 되고 나아가서는 가족 간의 불화의 원인이 되는 경우도 있다. 이것은 질병이 가져오는 가족문제이다. 이에 관하여 잘 이야기 해주는 비버리지 보고서가 있다. 비버리지 보고서는 2차 대전 중 영국에서 사회보장법과 관련 서비스에 관한 각성위원회에서 1942년 11월에 발표하였는데 종전의 왕립 구민법 조사위원회의 소수파 보고서의 영향을 받은 것으로 당시의 5대 사회악에 궁핍과 질병을 중심과제로 본 것을 보면 잘 알 수 있다.
이러한 질병과 여러 상해로부터 우리의 몸을 보호해 주며, 질병을 통해 생기는 추가적인 문제를 예방해주는 의료보험이 무엇인지 그리고 여러 종류의 제도를 알아보고 우리나라의 의료보험의 역사에 대해 알아 볼 필요가 있다. 또한 지금 국민건강보험이 완전 통합되어 실시 된지 4년이 다 되어 가는 지금 국민건강보험의 제도에 알아보고 통합에 따른 장점과 의의를 알아보며 현재 이에 따른 여러 문제점을 지적해보고 그 해결책을 모색 할 필요성이 있다.
최근 보건의료부문이 의료보험통합, 의약분업제도 도입, 건강보험재정 파탄 등으로 정치 사회 경제면에서 많은 관심을 불러일으키고 있으며, 정부는 지난 5월 말 보험재정 안정화에 대한 대책을 발표한 바 있었다.
2000년 1월에 제정된 우리나라 {보건의료기본법}에 의하면, 보건의료에 관한 국민의 권리 의무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을 정하고 있고, 보건의료의 수요와 공급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게 되어 있다.
또한 보건의료를 통하여 모든 국민들이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수 있도록 하고, 국민 개개인이 건강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며, 보건의료의 형평과 효율의 조화를 기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을 기본이념으로 하고 있다.
이와 같은 좋은 법이 제정되기까지 보건의료부문은 정부정책의 우선순위에서 밀려나 있었으며, 의료보험이 정부의 보건의료정책의 유일한 수단이었다고 할 수 있음. 그러나 지금부터라도 적절한 발전방향을 가지고 준비를 해 나간다면 국민 개개인의 건강한 삶은 보장될 것이다.
전반적인 보건의료부문의 발전방향이 검토되어야 할 것이나, 지면 및 시간 제약으로 건강보험체계의 중장기적인 개편을 포함한 중점적인 정책과제에 대해서만 논의하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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