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개글
고용보험제도란 근로자가 실직하였을 경우에 실직근로자의 생활안정을 위하여 일정기간 동안 실업급여를 제공하는 전통적의미의 실업보험사업 외에, 적극적인 취업알선을 통한 재취업의 촉진과 근로자의 직업안정 및 고용구조 개선을 위한 고용안정 사업, 근로자의 직업수행능력을 체계적으로 개발, 향상시키기 위한 직업능력 개발사업 등 적극적 노동시장정책을 상호 결합시킨 사회보험제도이다. 고용보험제도의 적용방식은 강제적 고용보험, 임의적 고용보험, 실업부조제도, 이원적 고용보험으로 구분되어 국가에 따라 형태를 달리 적용하고 있다. 또한 고용보험제도의 기능으로써 첫째, 고용조정의 원활화 및 경제적 효율성 제고. 둘째, 실직근로자의 생활안정과 재취업촉진. 셋째, 직업훈련의 활성화와 경쟁력 강화. 넷째, 직업안정기능의 활성화와 인력수급의 원활화. 다섯 째, 경기조절기능의 수행. 여섯 째, 남북통일에 대비한 적극적 노동시장정책의 추진 등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목차
Ⅰ. 들어가며
Ⅱ. 한국 고용보험의 현황과 문제점
Ⅲ. 주요국의 고용보험제도
Ⅳ. 주요국의 시사점과 개선방향
Ⅴ. 나오며
본문내용
Ⅰ들어가며
고용보험제도란 근로자가 실직하였을 경우에 실직근로자의 생활안정을 위하여 일정기간 동안 실업급여를 제공하는 전통적의미의 실업보험사업 외에, 적극적인 취업알선을 통한 재취업의 촉진과 근로자의 직업안정 및 고용구조 개선을 위한 고용안정 사업, 근로자의 직업수행능력을 체계적으로 개발, 향상시키기 위한 직업능력 개발사업 등 적극적 노동시장정책을 상호 결합시킨 사회보험제도이다. 고용보험제도의 적용방식은 강제적 고용보험, 임의적 고용보험, 실업부조제도, 이원적 고용보험으로 구분되어 국가에 따라 형태를 달리 적용하고 있다. 또한 고용보험제도의 기능으로써 첫째, 고용조정의 원활화 및 경제적 효율성 제고. 둘째, 실직근로자의 생활안정과 재취업촉진. 셋째, 직업훈련의 활성화와 경쟁력 강화. 넷째, 직업안정기능의 활성화와 인력수급의 원활화. 다섯 째, 경기조절기능의 수행. 여섯 째, 남북통일에 대비한 적극적 노동시장정책의 추진 등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실업보험은 단순하게 실직자의 생계를 지원하는 사후적․소극적인 사회보장제도에 그치는 반면, 고용보험은 실직자에 대한 생계지원은 물론 재취업을 촉진하고 더 나아가 실업의 예방 및 고용안정, 노동시장의 구조개편, 직업능력개발을 강화하기 위한 사전적․적극적 차원의 종합적인 노동시장정책의 수단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고용보험제도는 복지, 교육, 훈련, 고용이라는 네 가지 요소를 특징으로 하는 노동시장정책과 실업보험이 상호 연계되어 있고, 전통적인 실업보험 외에 고용안정사업과 직업능력 개발 사업이라는 고용정책을 보험원리로 편입시킴으로써 보다 효율적으로 실업보장과 고용구조 개선을 위한 제도적 장치로 일원화시켰다는 의의를 갖고 있다.
참고 자료
권문일․김진구․류진석․이인재 『사회보장론』나남출판, 2005
유길상․홍성호 『주요국의 고용보험제도 연구』한국노동연구원, 1999
『고용보험백서』노동부, 2004
― 웹 사이트 ―
4대사회보험 http://www.4insure.or.kr/
고용보험 http://www.ei.go.kr/main.jsp
노동부 http://www.molab.go.kr/
보건복지부 http://www.mohw.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