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학개론 낙태 논쟁

소개글

사회학개론 낙태 논쟁

목차

낙태(落胎)

낙태에 대한
한국 사회의 시각


새로운 시각
-여성주의 입장

토론

본문내용

낙태(落胎)
자연분만기 전에 자궁에서 발육 중인 태아를 인위적으로
모체 외로 배출하거나 태아를 모체 안에서 살해하는 일.
의학적으로는 임신 24주 전에 태아를 제거하는 것.
의사의 지시에 따른 적법한 것도 포함하나,
일반적으로 자의 혹은 타의에 의한 임신 중절만을 뜻함.
형법 제 269조와 270조에 의하여 낙태를 한 사람과
낙태하게 한 사람은 처벌받음.
낙태(落胎)
합법적인 낙태
모자보건법에서 낙태를 “인공임신중절수술”로 규정.
낙태를 법적으로 허용.
“인공임신중절수술”이란 태아가 모체 밖에서는 생명을
유지할 수 없는 시기에 태아와 그 부속물을 인공적으로
모체 밖으로 배출시키는 수술을 지칭.
낙태(落胎)
본인이나 배우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우생학적 또는 유전학적 정신장애나 신체질환이 있는 경우
본인이나 배우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염성
질환이 있는 경우
3. 강간 또는 준강간에 의하여 임신된 경우
법률상 혼인할 수 없는 혈족 또는 인척 간에 임신된
경우
5. 임신의 지속이 보건의학적 이유로 모체의 건강을 심각하게 해치고 있거나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낙태(落胎)
서양의 사례
미국: 1973년 일어난 Roe vs. Wade 사건.
법원이 Roe의 손을 들어줌으로써 여성의 임신을 종료할
권리 인정.
미 연방 대법원 판례는 임신 3개월(12주) 이내의 낙태는 임신부의 독자적인 판단에 속하고, 그 실행은 의사의 판단에 맡기도록 함. 또 임신 3-6개월 사이는 주정부의 낙태 규제가 가능함. 태아의 생존 가능성이 있는 임신 후기에는 낙태를 전면 금지.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