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개글
공무원(공직자)의 종류, 공무원(공직자)의 의식구조, 공무원(공직자)의 현황, 공무원(공직자)의 금지행위, 공무원(공직자)의 전문보직제, 공무원(공직자)의 행정책임, 공무원(공직자)의 행정개혁, 공무원(공직자) 관련 제언 분석
목차
Ⅰ. 서론
Ⅱ. 공무원(공직자)의 종류
1. 국가공무원
1) 경력직공무원
2) 특수경력직공무원
2. 지방공무원
1) 경력직공무원
2) 특수경력직공무원
Ⅲ. 공무원(공직자)의 의식구조
Ⅳ. 공무원(공직자)의 현황
Ⅴ. 공무원(공직자)의 금지행위
1. 국가공무원법상 금지되는 행위
1) 정당 기타 정치단체 결성에 관여․가입 금지
2) 선거에서 특정정당(인)의 지지․반대 금지
3) 정치적 행위 결과에 의한 약속 금지
4) 기타 정치적 목적을 가진 행위
2.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상 금지되는 행위
1) 공무원의 지위를 이용한 선거운동
2)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3) 공무원의 중립의무
4) 선거운동 금지
3. 정치자금에 관한 법률상 금지되는 행위
1) 후원회 가입
2) 정치자금의 기부
3) 교원의 노동조합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법률상 금지되는 행위
4) 선거법을 어겼을 때 받는 불이익
Ⅵ. 공무원(공직자)의 전문보직제
1. 검토배경
2. 적용대상
3. 선발 및 대우
4. 전문직위 제도와 전문 보직제도의 비교
Ⅶ. 공무원(공직자)의 행정책임
Ⅷ. 공무원(공직자)의 행정개혁
Ⅸ. 결론 및 제언
본문내용
Ⅰ. 서론
「행정개혁원칙」은, 행정본연의 자세를 나타내는 지침으로 자리 매김을 할 수 있는 것으로, 공무원제도 개혁에 대해서, 신상필벌 인사제도의 실현, 재취업에 관한 합리적이고 엄격한 규제, 관․관, 관․민 사이의 인재교류의 촉진, 정책목표의 명시, 중앙 인사행정기관 등에 의한 사전 규제형태, 조직․인사관리시스템의 근본적 전환, 법령․예산의 기획 입안과 집행의 분리 등 6개 항목의 개혁 추진과 함께, 이러한 내용에 따라, 「중앙 성․청 등의 개혁 추진에 관한 방침」의 구체화를 진행시키는 것으로 되어있다.
또, 「행정개혁 원칙」의 개혁사항을 중점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새로운 행정개혁추진본부가 설치되는 것과 동시에, 행정개혁 담당 장관아래, 행정개혁추진사무국을 설치하여 공무원제도의 근본적 개혁에 대해서 검토를 하고 있다.
공무원이 신분보장에 안주하지 않고, 가지고 있는 능력을 최대한으로 발휘하고, 강한 사명감으로 내외의 여러 문제에 도전하도록 하여 공무원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확보하고, 지금까지의 개혁의 성과를 살리면서, 행정개혁 담당 장관의 검토결과에 따라 새로운 개혁을 구체화 시켜 나가는데 정부가 일체감을 가지고 추진해 나가야 한다.
직원의 사기를 고양해야 행정운영의 활성화를 꾀할 수 있으므로 직원의 능력․실적에 근거하는 적정한 인사운용을 추진한다. 특히, 직원의 이동․배치 등 임용에 대해서, 능력․실적에 근거하여 철저하고 폭넓은 등용에 노력한다. 그리고 근면수당의 지급 및 특별승급에 대해서, 근무성적 본위의 운용을 강력하게 추진한다.
또, 능력․실적주의에 철저한 인사관리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직원 한사람 한사람의 능력․실적을 적확하게 파악할 수 있도록, 객관성․공정성이 높은 인사 평가 시스템을 정비하는 것이 불가피하다. 이 때문에 「공무원제도개혁의 기본 방향에 관한 보고서」, 「중앙 성․청 등 개혁의 추진에 관한 방침」및 「행정개혁 원칙」에 따라 새로운 인사평가시스템의 정비를 하도록 구체적으로 검토해 나간다.
또, 「공무원제도개혁의 기본 방향에 관한 보고서」에 따라 각 직원의 적성이나 이동 희망에 관한 신고, 조사, 부내 공모 등에 대해서도 필요한 검토를 한다.
Ⅱ. 공무원(공직자)의 종류
1. 국가공무원
국가 공무원은 직무내용의 정치성․전문성 또는 계속성 등의 유무에 따라 임용자격․실적주의․신분보장․보수 등을 달리하는 경력직공무원과 특수경력직공무원으로 대별된다.
1) 경력직공무원
경력직공무원이라 함은 실적과 자격에 의하여 임용되고 그 신분이 보장되며 평생토록 공무원으로 근무할 것이 예정되는 공무원을 말하며 그 종류는 다음과 같다.
․일반직공무원 : 기술․연구 또는 행정일반에 대한 업무를 담당하며 직군․직렬별로 분류되는 공무원
참고 자료
* 김판석·이선우, 고위공무원단제도 도입과 활용방안 모색, 한국행정연구, 1999
* 김재영·변애경, 지방 세무직 공무원의 직무환경과 직업의식 : 인천광역시 일반직-세무직 공무원 비교, 한국행정학보, 1999
* 이준형, 공무원의 직업윤리, 서울행정학회 추계세미나 발표논문, 1998
* 엄영옥, 공무원인사정책의 양성평등에 대한 여권론적 분석, 박사학위논문 전남대학교대학원, 1998
* 중앙공무원교육원, 제2기 행정혁신과정, 과천 : 중앙공무원교육원, 2002
* 최영출, 공무원 처우개선에 관한 연구, 정부예산분야의 투명성·효율성 제고방안 연구용역 보고서,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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