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관료부패 심층적 고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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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료부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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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의 관료부패에 대하여
숫자가 폭로하는 중국의 정체에서 제 3장 중국은 총체적 부패공화국을 읽고 옛날이나 현재나 관료들의 부패는 역사적으로 어느 형태의 사회에서도 발견되는 보편적인 현상이다. 현재 중국에서의 관료들에 의한 부패는 일부 관료들의 직책과 권한을 이용한 부정행위가 아니라 사회의 구조적인 병폐로까지 인식되고 있다. 부정부패문제는 청조와 국민당 정권을 붕괴시킨 심각한 문제였다. 일반적으로 사회주의 국가에서의 부패는 자본주의 국가에 비해 그다지 심각하지 않은 문제로 오인하는 경향이 없지 않아 있다. 그러나 소련과 동유럽의 사회주의 국가들이 몰락한 배경의 한 가운데에 부패문제가 자리하고 있었으며, 여전히 사회주의의 틀을 유지하고 있는 중국의 경우에도 부패문제는 국가발전과 안정에 중요한 장애가 되고 있다. 특히, 그 동안 높은 경제성장을 바탕으로 한 개혁개방 정책과 개혁추진 세력에 대한 인민의 지지를 정치체제의 안정으로 접목시켜 온 중국에 있어서 부패문제는 체제에 대한 위협요소로 지목되고 있다.
사회주의 중국이 성립한 후 중국 공산당은 부패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반부패운동을 적극적으로 추진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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