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비행에 관한 실태와 향후 해결방안
- 최초 등록일
- 2011.09.07
- 최종 저작일
- 20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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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청소년 비행에 관한 실태와 향후 해결방안
목차
I. 청소년 비행의 실태
1. 청소년 일탈
II. 향후 해결방안
1. 가정을 통한 예방대책
2. 학교교육을 통한 예방대책
3. 사회적 예방대책
4. 정책·제도적 예방대책
본문내용
I. 청소년 비행의 실태
청소년비행은 여러 가지로 정의 할 수 있으나 우리나라 소년법 제4조에 의하면 소년비행이란 10세 이상 19세 미만의 소년에 의한 범죄행위, 촉범행위 및 우범상태를 말하며, 비행소년을 범죄소년, 우범소년이라 한다. 형법을 위반한 행위뿐만 아니라 미래에 형법을 위반할 가능성이 있는 행위들도 포괄해서 소년비행으로 보고 있다. 범죄소년은 주로 행위중심의 개념이며, 우범소년은 비행자 중심인 반면, 불량행위 소년은 행위 중심이기는 하나 죄질의 정도가 비교적 가벼운 비행행위 중심 개념으로 볼 수 있다. 이와 같이 청소년의 비행을 범죄와 일탈로 구분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1. 청소년 일탈
가. 폭력
폭력으로 학교에서 징계를 받은 조치 현황을 살펴보면 2004년 7,488명, 2005년 6,604명, 2006년 6,267명 순으로 연차적으로 줄어들고 있는데, 중학교(62.85)가 고등학교(34.3%)보다 조치 학생 수 비율이 높은 경향을 보이고 있다. 학교폭력 가해자에 대한 조치로는 2006학년도의 경우 ‘학교에서의 봉사’ 조치 비율이 46.2%로 가장 높고, 그 다음은 ‘사회봉사’(19.8%), ‘피해학생에 대한 서면사과’(10.7%) 순으로, 주로 봉사활동과 서면사과였고, 출석정지는 4.7%, 퇴학은 1.1%에 불과하였다(청소년백서, 2007).
나. 성적 문란
사회의 발달에 따른 문화의 개방화는 청소년들에게 성적인 개방의식을 가져와 미혼모, 성 폭력, 강간, 인신매매, 청소년 매춘 등 심각한 청소년 성 문제를 일으키고 있다. 최근에는 중, 고등학교 여학생들이 학교에서 출산하는 경우가 대중매체를 통해 보도되는 바, 이는 청소년 개인뿐만 아니라 가족, 친구 등 주위사람들에게 큰 충격을 준다. 청소년 성 비행의 유형을 보면 강간, 가벼운 추행, 성기 노출, 성적 희롱, 음란물의 시청, 퇴폐업소 및 사창가의 출입, 매춘 등이 있다. 특히 심각한 것은 남자청소년들의 인신 매매단이 적발되고 자발적으로 성을 파는 여학생들이 증가하고 있다는 것이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