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회사의 감사제도

소개글

2011년 회사법 리포터

목차

Ⅰ. 감사제도의 발생

Ⅱ. 감사
1. 감사의 의의
2. 감사의 선임 · 종임
3. 감사의 권한
4. 감사의 의무
5. 감사의 책임

Ⅲ. 감사위원회
1. 의의
2. 위원의 선임 · 해임
3. 감사위원회의 지위 · 조직 · 대표자
4. 권한 · 의무 · 책임

Ⅳ. 감사인
1. 의의
2. 선임 · 해임
3. 권한 · 의무
4. 책임 · 원칙
5. 감사와 감시인

본문내용

Ⅰ. 감사제도의 발생
이사의 업무집행에 대한 감독기관의 기원은 1623년의 네델란드에서 생긴 대주주회에 있는데, 이는 그 후 주주총회를 갈음하는 관리위원회로 되었다가, 다시 독일의 감사회 및 영미의 이사회의 두 방향으로 발전하였다.
현행법상 주식회사의 감사기관으로서는 감사 또는 감사위원회·(외부)감사인 및 검사인이 있다. 주식회사의 감사기관을 어떻게 구성하고, 이들을 어느 범위 내의 감사권을 부여할 것인가에 관하여 이하에서 차례로 살펴본다.

Ⅱ. 감사
1. 감사의 의의
감사는 업무 및 회계의 감사를 주된 임무로 하는 주식회사의 필수적 상설기관이다. 필수적 기관이라는 점에서 유한회사의 감사가 임의적 기관인 것과 다르다. 다만 자본금의 총액이 10억원 미만인 소규모 주식회사의 경우에는 감사를 선임하지 않을 수 있다(§409Ⅳ). 또한 상설적 기관이라는 점에서 임시적 기관인 검사인과 다르다. 또 검사는 수인이 있는 경우에도 개개의 감사가 독립하여

참고 자료

상법 上, 정동윤
상법강의 上, 정찬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