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 기부자법 김장훈법과 제정배경과 찬반론과 활성화방안0

소개글

명예 기부자법 김장훈법과 제정배경과 찬반론과 활성화방안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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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 론

Ⅱ. 본 론

1. 명예 기부자법 김장훈법과 제정배경및 연예인의 기부실태
1) 명예 기부자법 김장훈법이란?
2) 제정배경
3) 연예인의 기부실태

2. 김장훈법 추진의 찬반론
1) 찬성론
(1) 기부자가 마음놓고 기부할 수 있어 기부가 활성화될 것이다.
(2) 나눔, 상생문화가 더욱 활성화 될 것이다.
(3) 재산가들이 일부러 기부를 한 후 노후를 보장하는 수단이 될 수 있다

2) 반대론
(1) 부자들을 위한 정책으로 악용할 소지가 있다
(2) 순수한 입부기부자들은 혜택을 받기 어렵다
(3) 연예인 직업을 가진 만큼 이 법안의 수혜자가 될 개연성도 크다.

3. 김장훈법의 활성화 방안
1) 현재 남모르는 곳에서 고통받고 있는 기부자는 없는지 찾아보고 배려할 것이다.
2) 김장훈법에 예외조항이 반드시 필요하다.
3) 대가를 바라지 않고 순수하게 기부를 하는 사람을 `명단화`시켜 관리해야한다.
4) 기부액의 일부를 연금 형태로 되돌려 주는 등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

4. 김장훈 법이 합리적으로 추진되기 위한 나의제언

Ⅲ. 결 론

참고자료

본문내용

Ⅰ. 서 론

우리나라는 예부터 정 많은 민족으로 상대방이 어려운 상황에 처하면 적극적으로 도와주는 마음이 매우 강하다. 그중의 대표적인 것이 향약 환난상휼로 힘든 일은 서로 도와주고, 조그마한 것이라도 서로 나누는 정신이 예부터 전해 내려오고 있다.
국민의 가슴을 찡하게 했던 김밥할머니 정심화씨나 가수 김장훈씨 같은 이들이 자신들의 노후를 보장받기 위해 전 재산을 내놓거나 월세방을 전전하고 있다고 보진 않는다. 그렇게 노후가 걱정됐다면 허튼 데 한푼 안 쓰고 평생 모은 돈을 남 좋은 일시키기 위해 굳이 내놓을 필요가 있었겠는가?
최근에 기부를 많이 한 사람들을 ‘명예기부자’로 선정해 나중에 어려움을 겪게 됐을 때 국가에서 생활을 보장하는 ’명예기부자법’(일명 김장훈법) 제정이 추진된다. 가수 김장훈 씨처럼 평소 기부를 많이 한 사람이 노후에 어려움을 당하면 국가가 책임진다는 것이 골자다. 기부문화 확산에 촉매제가 될 수 있는 반가운 법이다. 한나라당은 기부문화 활성화를 위해 명예기부자법을 정기국회 중점처리 법안으로 선정키로 했다. 명예 기부자법 김장훈법과 제정배경과 찬반론과 활성화방안에 대해 전반적으로 살펴보기로 하자.

참고 자료

김남인, 2011, fnnews, 김장훈법, 빛 보려면
이정환, 2011, 천자 칼럼, 김장훈法
정윤나, 2011, 아시아투데이, 김장훈법′ ″기부 활성화 될 것 VS 일반인 해당없는 생색내기 법″ 네티즌 의견 봇물
연합뉴스, 2011, 거액 기부한 유명인들 누가 있나김장훈·박상민·장나라·문근영·차인표·신애라 등 본인 씀씀이 줄이고 `재능기부`로 어려운 이웃 도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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