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보건법과 실천윤리[]

소개글

정신보건법의 의의정신보건법은 정신질환자의 인권보장, 만성정신장애인의 월활한 사회복귀, 단기입원, 지역사회정신보건, 정신질환의 재활치료 등을 강조하고 있으며, 정신보건전문인력의 자격과 역할, 의료적 측면을 제외한 정신질환자의 처우 전반에 관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어 사회복지서비스법으로서의 성격을 갖고 있다. 그리고 최근의법개정을 통해서 정신보건법은 정신질환자들이 정신병원에서 벗어나 지역사회에서 정상적 삶을 영위해 나갈 수 잇도록 지역사회정시보건사업을 보가 중점적 정책으로 정하고 정신질환자의 권익을 중시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정신보건법의 제정정신보건과 관련된 법안의 최초 작성은 1968년 대한신경정신의학회가 ‘정신위생법(안)’을 작성하여 정부에 건의한 것이었다. 그러나 예산부족을 이유로 법안건의는 거부되었으며, 그 후 1978년과 1980년 두 차례에 걸친 입법건의가 이루어졌지만 역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그러다 1983년, KBS <추적 60분>에 의해 보도된 이른바 ‘기도원 사건’을 계기로 정신장애인들에 대한 비인간적 처우가 관심 대상이 되었다. 이에 대한 국민여론이 형성되고 전국민의 정신건강권에 대한 관심이 증대되면서 당시 보건사회부는 앞서 입법건의를 해오던 대한신경정신의학회와 관련 전문기관의 자료 및 각국의 입안사례들을 참고하여 정신보건법 마련을 서둘렀다.이에 1985년, 정부에서 ‘정신보건법(안)’을 마련해 9월 21일 입법예고 하였으며(보사부공고 제85-53), 11월 14일 국무회의에서 심의를 통과시켜 22일 국회에 제출하였다. 그러나 관련 집단들의 거센 반대에 부딪혀 보류되었다. 이 법안을 저지하기 위한 ‘정신보건법 저지 공동대책위원회’가 1986년 8월 23일 대한신경정신의학회를 비롯한 18개 재야단체(한국기독교교권협의회 인권위원회 등)를 중심으로 결성되었다. 이들은 동년 9월 정신보건법 저지를 위한 공청회를 개최하여 정신보건법의 악용소지, 인권문제, 요양소의 양성화 반대, 예산의 비책정문제 등을 주요 이슈로 삼고 토론하였다. 이때의 반대 이유 중 첫 번째가 인권유린이었는데, 정신장애인들의 인권보장이 미흡할 뿐 아니라, 일반인들의 인권마저도 유린될 수 있기 때문이었다. 당시가 제 5공화국이었던 만큼 정신장애를 갖지 않은 사람들까지도 정신장애인으로 몰아 강제 입원시키는 정치적 악용의 소지가 우려되었던 것이다. 두 번째 이유는 수용소의 양성화였다. 그 당시 정신장애인들은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라 설치된 사회복지법인 정신요양시설에서 비 의료적 치료 및 처우를 받으면서 지내고 있었는데, 이법이 통과한다면 국가의 예산도 없는 실정에서 사회복지법인 정신요양시설만 증가할 것이라는 것이 그 이유였다. 마지막 이유는 예산의 비 책정이었다. 법안내용을 보면 모든 사업에 있어 당위성만 밝히고 있지 누가 주체가 되어 어떤 단계를 거쳐 어떻게 치료 및 재활과 사회복귀, 그리고 예방을 진행시킬 것인지 밝히지 못하였다. 이런 면에서 예산의 비책정은 곧 법안의 비현실화와 직결된다는 우려가 반대이유였다.

목차

1. 정신보건법이란?
-정신보건법의 의의
-정신보건법의 제정

2. 법 개정

3. 대상 및 주체

4. 정신보건 시설

5. 정신보건전문요원

6. 정신질환자의 인권보호제도
-보호의무자 지정의 의무
-입원치료 및 입원조치해제
-퇴원청구
-부당한 입원에 대한 인권보호조치

7. 정신보건심의위원회

8. 정신보건사회사업에서의 실천 윤리
-실천과정에서 발생하는 사회복지사의 윤리문제

9. 정신보건법의 개선방안 (정신보건법 개정의 추진방향)
-정신질환자의 인권보호 강화
-정신질환자에 대한 사회복지서비스 확대
-정신보건사업의 공공성 강화

10. 보건복지법 관련 기사

11. 참고자료

본문내용

1. 정신보건 법이란?
- 정신질환의 예방과 의료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제정된 법률
(1997. 12. 31 법률 5486호)

정신보건법의 의의
정신보건법은 정신질환자의 인권보장, 만성정신장애인의 월활한 사회복귀, 단기입원, 지역사회정신보건, 정신질환의 재활치료 등을 강조하고 있으며, 정신보건전문인력의 자격과 역할, 의료적 측면을 제외한 정신질환자의 처우 전반에 관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어 사회복지서비스법으로서의 성격을 갖고 있다. 그리고 최근의법개정을 통해서 정신보건법은 정신질환자들이 정신병원에서 벗어나 지역사회에서 정상적 삶을 영위해 나갈 수 잇도록 지역사회정시보건사업을 보가 중점적 정책으로 정하고 정신질환자의 권익을 중시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

정신보건법의 제정
정신보건과 관련된 법안의 최초 작성은 1968년 대한신경정신의학회가 ‘정신위생법(안)’을 작성하여 정부에 건의한 것이었다. 그러나 예산부족을 이유로 법안건의는 거부되었으며, 그 후 1978년과 1980년 두 차례에 걸친 입법건의가 이루어졌지만 역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그러다 1983년, KBS <추적 60분>에 의해 보도된 이른바 ‘기도원 사건’을 계기로 정신장애인들에 대한 비인간적 처우가 관심 대상이 되었다. 이에 대한 국민여론이 형성되고 전국민의 정신건강권에 대한 관심이 증대되면서 당시 보건사회부는 앞서 입법건의를 해오던 대한신경정신의학회와 관련 전문기관의 자료 및 각국의 입안사례들을 참고하여 정신보건법 마련을 서둘렀다.
이에 1985년, 정부에서 ‘정신보건법(안)’을 마련해 9월 21일 입법예고 하였으며(보사부공고 제85-53), 11월 14일 국무회의에서 심의를 통과시켜 22일 국회에 제출하였다. 그러나 관련 집단들의 거센 반대에 부딪혀 보류되었다. 이 법안을 저지하기 위한 ‘정신보건법 저지 공동대책위원회’가 1986년 8월 23일 대한신경정신의학회를 비롯한 18개 재야단체(한국기독교교권협의회 인권위원회 등)를 중심으로 결성되었다. 이들은 동년 9월 정신보건법 저지를 위한 공청회를 개최하여 정신보건법의 악용소지, 인권문제, 요양소의 양성화 반대, 예산의 비책정문제 등을 주요 이슈로 삼고 토론하였다. 이때의 반대 이유 중 첫 번째가 인권유린이었는데, 정신장애인들의 인권보장이 미흡할 뿐 아니라, 일반인들의 인권마저도 유린될 수 있기 때문이었다. 당시가 제 5공화국이었던 만큼 정신장애를 갖지 않은 사람들까지도 정신장애인으로 몰아 강제 입원시키는 정치적 악용의 소지가 우려되었던 것이다. 두 번째 이유는 수용소의 양성화였다. 그 당시 정신장애인들은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라 설치된 사회복지법인 정신요양시설에서 비 의료적 치료 및 처우를 받으면서 지내고 있었는데, 이법이 통과한다면 국가의 예산도 없는 실정에서 사회복지법인 정신요양시설만 증가할 것이라는 것이 그 이유였다. 마지막 이유는 예산의 비 책정이었다. 법안내용을 보면 모든 사업에 있어 당위성만 밝히고 있지 누가 주체가 되어 어떤 단계를 거쳐 어떻게 치료 및 재활과 사회복귀, 그리고 예방을 진행시킬 것인지 밝히지 못하였다. 이런 면에서 예산의 비책정은 곧 법안의 비현실화와 직결된다는 우려가 반대이유였다.

참고 자료

양옥경, <정신보건과 사회복지>, 나남출판, 2005.
서동우 <정신보건의 역사적 변화선상에서 본 우리나라 정신보건법의 문제와 개선안>, 2007.
김기원 ,<사회복지법제론> 나눔의 집
보건복지부 <2011 정신보건사업계획> 2011
- 정신질환자 현황
- 정신보건서비스 전달체계
네이버 지식 IN
법제처
김문숙 외 2명. 정신보건법과 실천윤리, 부산대학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