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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인의 인증책임 관련 소송사례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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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등록일
2011.08.29
최종 저작일
20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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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 감사인의 인증책임

-서 론-

-본 론-
□ 소송사례 1 삼성 SDI -2009. 12-
□ 소송사례 2-(1) 하이닉스 반도체 -2008. 12-
□ 소송사례 3 경남기업 -2008. 12-

-결 론-

본문내용

-별 첨-

□ 감사인의 인증책임
감사인은 경영자가 작성한 재무제표가 적정하게 표시되어 있는가에 대해 전문가로서의 의견을 표명하고, 자신의 감사의견에 대해 책임을 진다. 감사의견을 표명하기 위해서 감사인은 합리적인 감사절차를 계획하고 실시할 의무를 갖는다,
즉, 회계감사기준에서 정하는 절차에 따라 감사업무를 수행하고 그 결과를 보고한다.
그러나 감사인은 재무제표의 작성자나 발행인으로서의 책임은 물론 재무제표의 정확성에 대한 보증인으로서의 책임을 지지 않으며 또한 그러한 역할을 하여서도 아니 된다.
회계감사기준에서 정하는 감사절차는 재무제표상의 모든 오류나 부정을 적발하기보다는 재무제표의 적정성에 대하여 감사인이 합리적 확신을 갖는 데 필요한 수준만의 감사절차를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감사인이 감사기준에 의거하여 감사절차를 정상적으로 수행할 때 대부분의 중요한 오류와 누락으로 인한 재무제표의 부적정성은 발견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모든 부정이나 오류가 발견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감사인은 회계감사기준에 의거하여 정당한 주의를 기울여 감사절차를 수행하였다면 그 책임을 다하게 된다. 만약 감사인이 재무제표의 모든 오류와 부정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한다면, 감사인의 업무수행량이나 감사비용은 그 경제적 효익이 의문시될 정도로 증가할 것이다. 또한 현대의 감사는 모집단으로부터 표본을 추출하여 증거를 수집하는 시사의 의미는 엄격하게 말하면 특정감사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증거를 수집하고 그 회계기록을 검증하는 기법에 비중을 둔다
시사방법을 채택하므로 감사인이 모든 오류와 부정을 발견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하기는 어렵다.
감사의 종결단계에서 감사조서를 검토하고 현장감사인이 수행한 감사업무를 상급자가 최종평가하는 이유는 감사업무가 감사계획대로 적절히 진행되었는지를 확인하고, 감사기준 및 기타 관련규정이 정하고 있는 모든 절차를 적용하였고 이에 위배된 사항이 없는지를 확인하며, 관련감사인의 파견이나 오판의 가능성을 검토하고 형성된 특정 감사의견을 뒷받침할 수 있는 충분한 양과 질의 증거가 확보되었는지를 검토하기 위해서이다.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감사인은 감사조서의 검토 결과에 따라 추가적 혹은 보충적 감사절차를 실시하여야 한다.

참고 자료

회계감사론 제 11판 / 신영사 / 이효익
감사보고서 : 전자공시시스템 http://dart.fss.or.kr
삼성SDI : 매일신문(2008.01.31)
하이닉스 : MT뉴스(2008.02.08), 한국경제(2009.2.24), 다음뉴스(2009.4. 7 )
경남기업 : 아시아경제(2010.01.15)
KOCOinfo (한국상장회사협의회) http://www.kocoinf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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