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개글
복지국가론과 우리나라의 복지제도에 관한 레포트입니다
목차
1. 복지국가론
1) 복지국가의 정의
2) 복지국가의 특징
3) 복지국가 개념에 관한 논의
4) 복지국가의 가치관(Furniss와 Tilton 1977 : 복지국가론)
5) 복지국가의 세 영역
6) 복지국가의 기원
7) 복지국가의 청사진 베버리지 보고서
8) 복지사회의 비전과 이념
9) 복지국가의 유형
10) 스칸디나비아의 복지국가
11) 영국의 복지국가
12) 미국의 복지국가
우리나라의 사회복지 발달사
Ⅰ) 고대의 구제제도
(2) 삼국시대
(3) 고려시대
(4) 조선시대
(5) 일제 강점기 시대
6) 1980년대 (5.6 공화국/군사정부)
본문내용
1. 복지국가론
1) 복지국가의 정의
첫 째. 좁게는 사회서비스를, 넓게는 시민의 복지를 위해 정부가 제공하는 모든 사회경제적 서
비스를 의미
둘 째. 2차 세계대전 직후 “요람에서 무덤까지”의 보장을 지향하며 탄생했다.
셋 째. 최저소득의 보장, 사회적 위험의 감소, 적정수준과 보편주의적 혜택을 목적으로 함.
가. Briggs(1961)의 정의
복지국가의 본질을 시장의 힘에 의해 좌우되는 것을 수정하고, 자신의 힘으로 생활해 나갈 수 없는 시민의 행복을 증진시키고자 하는 정부활동으로 간주하고 있으며, 첫 번째 목적으로 경제적 안정 유지,
두 번째 목적으로 최저한 물질적 충족 세 번째 목적으로 지위나 계층에 상관없이 어느 정도 합의된 사회서비스를 최고 수준으로 이용할 수 잇도록 해 주는 것이라 고 하였다.
나. 웰렌스키(Wilensky: 1975)의 정의
자선으로서가 아니라 정치적 권리로서 시민에게 보장된 모든 시민의 최저한의 소득, 영양, 보건, 주택 및 교육 등을 정부가 보호하는 국가를 복지국가라 정의하였다.
2) 복지국가의 특징
복지국가의 특징은 빈곤감소와 평등, 소득재분배에 의한 평등화 지향, 완전고용의 실현, 사회보장의 충실, 혼합경제 기회균등을 추구하는 것
3) 복지국가 개념에 관한 논의
여기서는 복지국가의 개념을 정교하게 정의하려는 노력보다는 복지국가에 대한 이해를 제고한다는 측면에서 여러 학자들의 복지국가에 대한 개념 정의를 소개하고, 이들의 복지국가 개념이 어떤 특성을 갖고 있는지를 살펴보고, 따라서 자유와 평등 중에 무엇에 더 비중을 두느냐에 따라 사회민주주의적 관점과 자유주의적 관점, 후기 마르크스주의 관점(Post-Marxism)으로 분류하며, 일반적으로 복지수준이 높은 나라, 혹은 정부가 사회복지정책을 강력히 추진하는 나라 또는 사회주의와 자본주의가 혼합된 체제 등으로 불려지기도 한다.
(1) 사회민주주의적인 관점
사회민주주의는 시장의 합리성을 인정하고, 의회민주주의를 수용하면서, 사회정책을 통해 평등주의를 실현할 수 있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으며, 사회민주주의의 관점은 영국의 페이비언 사회주의(마셜, 크로슬랜드, 투네스), 유럽대륙의 사회민주주의 (미쉬라, 에스핑 안데르센)를 포괄하며, 유럽대륙의 사회민주주의는 평등을 더욱 강조하고 있다.
가. 마셜의 정의(시민권의 3대 요소: 자유권, 참정권, 사회권-복지권)
마셜(Marshall, 1963)은 개인주의와 집단주의를 복지국가의 본질적 특성으로 규정하고 사회적
시민권의 제도화 즉, 시민권의 개념의 전개하면서 복지국가의 단초를 설명하고 있으며, 그는 시민권의 진화단계를 자유권, 정치권, 사회권으로 나누고 있는데 이러한 시민권은 사회적 공동체의 성원으로서의 지위의 평등을 의미한다고 보았으며, 따라서 자유권과 정치권이 법적 • 정치적으로 제도화 되면서 노동자 및 민중들은 자신의 목소리를 낼 수 있는 힘을 가지게 되었고 이러한 노력의 결과가 복지국가라는 것이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