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양]윤리학[사형제도, 안락사, 낙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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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형제도
오늘날 사회에는 매우 많은 범죄들이 있고 살인사건 같은 강력범죄들도 심심치 않게 등장하곤 한다. 정부에서는 이러한 범죄를 처벌하고 예방하기 위해 많은 형벌들을 시행하는데 그 중 가장 최고형은 사형이다. 그럼 사형 제도를 시행하면 이러한 범죄가 사라진다고 말할 수 있을까? 나는 그렇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사형제도 찬성자들은 ‘흉악범이나 살인 행위를 한 범죄자는 타인의 생명과 존엄성을 짓밟음으로써 자신의 권리를 포기했으므로 그의 생명을 존중해 줄 필요는 없다.’라고 주장한다. 이러한 이유로 사형이라는 형벌을 집행한다면 그것 역시 결국 공권력을 이용한 살인에 불과할 것이고, 범죄자가 타인의 생명과 존엄성을 짓밟았다하여 공권력이 범죄자의 생명과 존엄성을 짓밟는다면, 결국 그 범죄자와 다를 것이 없게 될 것이다.
또한 종신형을 선고했을 때 나오는 비용의 부담 때문이라도 사형 제도를 실시해야 한다는 주장이 있다. 이러한 주장이야 말로 인간의 인권을 무시하는 주장이라고 생각한다. 이 논리 자체가 돈 때문에 사람을 죽인다는 말과 다르지 않기 때문이다. 아무리 큰 죄를 저지른 범죄자라 할지라도, 그들에게는 헌법이 정해준 기본권이 있기 때문에 국가는 이들의 기본적 인권을 보장해야할 의무가 있다.
또한 사형은 돌이킬 수 없는 선택으로서 일단 사형이 집행되면 되돌릴 수 없게 된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에 대해 신중하게 생각을 해야 할 것이다. 재판과정에서 증거가 충분하든 아니든 재판관도 사람이기 때문에 오판의 가능성은 얼마든지 있기 때문이다.
사형제도가 시행되는 가장 큰 이유는 최고형인 사형이라는 형벌을 통해 범죄자들에게 위압감을 주어 범죄 발생을 줄이기 위함이다. 하지만 최근 사형 폐지국의 범죄 수치를 볼 때 사형의 폐지가 심각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가설은 전혀 입증되지 않고 있다. 즉 사형제도가 범죄율, 특히 살인율과 연관성을 찾기 어렵다는 결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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