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저작권 등록][저작권 성격변화][저작권 남용원리][국민경제][패러디][저작권 개선과제]저작권 개념, 저작권 등록, 저작권 성격변화, 저작권남용원리, 저작권과 국민경제, 저작권과 패러디, 저작권 개선과제
- 최초 등록일
- 2011.08.22
- 최종 저작일
- 20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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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저작권의 개념, 저작권의 등록, 저작권의 성격변화, 저작권의 남용원리, 저작권과 국민경제, 저작권과 패러디, 저작권의 개선 과제 분석
목차
Ⅰ. 서론
Ⅱ. 저작권의 개념
1. 좁은 의미의 저작권
2. 넓은 의미의 저작권
3. 가장 넓은 의미의 저작권
Ⅲ. 저작권의 등록
1. 저작권 등록은 자기 저작물을 세상에 알리는 것
2. 저작권 등록은 왜 필요한가
3. 어떠한 것을 등록할 수 있나
1) 독창적인 작품은 무엇이든 등록할 수 있다
2) 저작인접물도 등록대상이다
3) 저작권 양도는 등록해야 안전하다
4) 출판권도 등록대상이다
4. 저작권 등록은 저작권심의조정위원회에서
Ⅳ. 저작권의 성격변화
Ⅴ. 저작권의 남용원리
Ⅵ. 저작권과 국민경제
Ⅶ. 저작권과 패러디
Ⅷ. 저작권의 개선 과제
Ⅸ.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Ⅱ. 저작권의 개념
저작권법은 다른 지적소유권과 마찬가지로 경쟁제한법내지 독점(인정)법으로서의 성질을 갖는데 일반적으로 자유경쟁을 인정하는 독점금지법의 이상과 서로 대립된다. 즉 저작권법은 독점금지법의 이상인 자유경쟁을 제한하여 저작권 등에게 일정한 목적을 위해 배타적 권리를 인정해 주는 것이다. 이와 같은 저작권의 보호는 1709에 제정된 영국의 앤법(Statute of Anne)이 그 효시로서 인쇄술이 발달한 18세기부터는 저작권법이 무단복제를 막아 출판자를 보호하는데 큰 활약을 하였다.
1. 좁은 의미의 저작권
이 개념은 저작권을 독점. 배타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저작재산권만을 의미한다.
2. 넓은 의미의 저작권
저작권법은 다른 지적소유권과 마찬가지로 경쟁제한법내지 독점(인정)법으로서의 성질을 갖는데 일반적으로 자유경쟁을 인정하는 독점금지법의 이상과 서로 대립된다. 즉 저작권법은 독점금지법의 이상인 자유경쟁을 제한하여 저작권 등에게 일정한 목적을 위해 배타적 권리를 인정해 주는 것이다. 이와 같은 저작권의 보호는 1709에 제정된 영국의 앤법(Statute of Anne)이 그 효시로서 인쇄술이 발달한 18세기부터는 저작권법이 무단복제를 막아 출판자를 보호하는데 큰 활약을 하였다.
3. 가장 넓은 의미의 저작권
가장 넓은 의미의 저작권은 저작재산권, 저작인명권, 출판권, 저작인접권 등 저작권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모든 권리를 포함한 개념이다. 우리나라의 저작권법은 넓은 의미의 저작권 개념을 기초로 하고 있다. 즉, 저작권의 개념을 저작인명권과 저작재산권-복제권, 공연권, 방송권, 전송권, 전시권, 배포권, 2차 저작물 등의 작성권 등-으로 한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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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김문환(1994), 음반 영상 산업의 발전과 법적 대응, 계간 저작권 제26호
ⅱ. 권두언(1996), 정보통신산업발전종합대책, 소프트웨어산업 육성 종합계획, 계간 저작권 제38호
ⅳ. 민은주(1997), 정보통신혁명에 따른 저작권관련 국제협약의 최근 동향과 우리의 과제, 연세대
ⅴ. 석호익, 소프트웨어 지적재산권 보호정책
ⅵ. 이영록(1999),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저작권 침해 책임, 저작권심의조정위원회, 저작권연구자료 32
ⅶ. 전석진(1997), 디지털시대의 저작권, 지적재산권법강의, 홍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