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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성폭력범죄의 성격, 성폭력범죄의 실태, 성폭력범죄의 발생원인, 성폭력범죄의 처리과정, 성폭력범죄와 친고죄, 성폭력범죄의 재발방지 방안 분석

목차

Ⅰ. 개요

Ⅱ. 성폭력범죄의 성격
1. 개인적 법익의 죄인가
2. 자유에 대한 죄인가
3. 정조에 관한 죄인가

Ⅲ. 성폭력범죄의 실태

Ⅳ. 성폭력범죄의 발생원인
1. 사회구조로 발생되는 성차별
2. 잘못된 성에 대한 인식
3. 조기 성교육의 부재
4. 성폭력 가해자 처벌에 대한 인식부족

Ⅴ. 성폭력범죄의 처리과정
1. 성폭력범죄의 고소
1) 친고죄
2) 비친고죄
3) 형사절차상 특례
2. 성폭력범죄의 수사절차
1) 수사의 단서
2) 수사의 실행

Ⅵ. 성폭력범죄와 친고죄

Ⅶ. 성폭력범죄의 재발방지 방안
1. 화학적 거세
2. 전자팔찌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개요

강간에 대한 사회적 통념들은 ‘강간은 피해자에 의해 유발된 성 충동을 억제하지 못해 저지르는 범죄’ 라는 전제에 기초하여 여러 가지 형태로 나타난다. 예를 들면 ‘강간이 일어나게 된 것에는 피해자가 책임도 크다’ ‘강간을 억제하려면 매춘이 반드시 필요하다’ ‘여자가 필사적으로 저항하면 강간은 피할 수 있다‘ 등이다. 이러한 통념들은 결국 강간을 피해자의 책임으로 돌리고 강간범죄를 은연중에 정당화하여 강간의 합리적인 통제를 저해한다.
강간에 대한 이 같은 통념들은 사회적 진공상태에서 생겨난 것이 아니라 그 사회의 성문화나 여성에 대한 인식, 여성의 일반적인 지위, 폭력에 대한 반응양식 등, 다양한 사회 문화적 요소들과의 관련 하에서 형성된 것이다.
우리 나라에서 강간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기 시작한 계기가 되 대표적인 사건은 강간의 위기에 처한 여성이 가해자의 혀를 깨문 사건으로 여성 피해자는 가해자와 함께 구속 기소되었다. 이 사건의 재판 과정에서 피해자가 성폭행의 대상이었다는 사실보다 마신 술의 양, 식당 여주인이라는 점, 가해자보다 두 살이 많다는 점, 밤에 늦게 다닌다는 점, 이혼 경력 등이 피해자의 자위권과 진술의 신빙성에 대한 판단 과정에서 쟁점의 대상이었다. 이 사례는 성폭행의 문제로서 뿐만 아니라 강간 피해자나 강간에 대해서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태도와 그릇된 신념이 사법 절차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보여준다. 강간에 대한 태도와 그릇된 신념은 판사나 변호사가 강간 피해자를 법 절차에 따라 대하는 과정뿐만 아니라 경찰이 피해 사실을 조사하는 과정, 병원에서 피해자를 진료하고 간호하는 과정에도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Koss et al., 1994; Warshaw, 1988). 사람들은 강간 피해자가 선정적인 옷을 입고 있었다면, 책임은 그렇지 않은 경우에 비해 적다고 보았다(Lewis & Johnson, 1989).

참고 자료

◈ 김태흥·김경화, 성폭력범죄와 성희롱에 관한 법적 고찰 동의공업대학
◈ 배은경, 성폭력 문제를 통해 본 여성의 시민권, 여성과 사회 제 8호
◈ 중앙일보, 재범률 높은 성범죄 - 엄정한 처벌 마땅, 2006.3.7
◈ 지광준, 성범죄, 강남대학교출판부, 1998
◈ 정유진, 성폭력특별법 집행과정을 통해 본 성폭력 개념에 대한 여성학적 연구논문, 1998
◈ 최일섭 외, 사회문제와 사회복지, 1999
◈ 한국형사정책학회, 성폭력관련법률의 체계화 방안에 관한 기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