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의 복지현상과 그 해결 과제

소개글

국내외 변화에 따른 한국의 사회복지 상황과 특징을 제시하고, 선진국의 재정위기, 그리고 해결노력과 더불어 새로운 경향으로서 사회복지의 재정 부담이 일정 수준으로 수렴하는 경향을 분석하여 제시하고, 또한 동아시아 시대의 사회적 위험의 변화를 다루면서 후진국 입장에서 가장 관심의 핵심으로 떠오르고 있는 ‘경제발전모델’에서 ‘사회복지모델’이 가능할 것인가를 다루고, 마지막으로 한국 사회복지의 발전방향과 대응방안에 대해 분석하였다.(총 14장)

목차

Ⅰ. 서 론

Ⅱ. 본 론
1. 대한민국, 경제/사회 현상 : 양극화, 고령화
1) 우리 경제, 사회에 대한 진단
2) 미래의 과제, 현재의 문제인식, 과거의 해결기법
3) 지속 가능하고 효율적인 복지제도
4) 양극화, 고령화문제에 대한 새로운 경제정책 틀

2. 복지개혁, 그 중요성
1) 사회복지에 대한 인식과 논쟁
2) 사회복지의 새로운 경향과 특징

3. 고령화, 양극화 시대의 고용과 노동
1) 경제위기와 경제구조 변화
2) 경제구조 분석과 정책적 대안

4. 재정개혁의 과제
1) 재정건전성의 중요성
2) 재정개혁의 방향과 전략

Ⅲ. 결 론

본문내용

Ⅰ. 서 론

한국은 국민소득 1만 달러 수준에서 개발경제의 한계를 넘지 못하고 외환위기에 빠졌듯이, 국민소득 2만 달러 수준에서 신자유주의적 경쟁체제의 한계를 넘지 못하고 양극화, 고령화라는 21세기적 현상에 직면해 있다. 특히 한국 경제의 총량극대화가 민생 각 부문에서 나타나는 구성의 모순을 시정해주지 못하고 있으며, 수출과 무역 확대가 수출 채산성의 악화로 국내 총소득(GDI)의 감소를 가져옴으로써 생산구조와 고용구조가 불일치하는 구조적 문제를 키워 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는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를 거치며 다시 총량극대화, 수출드라이브, 국력신장에 주력하는 정책 노선으로 복귀했다. 이에 따라 양극화, 고령화의 시정은 정책 우선순위에서 밀려날 수밖에 없었다. 아울러 복지확대의 후유증에 시달리고 있는 서구사회의 재정 파탄을 보면서 반대 논리도 만만치 않은 실정이다. 여기에 정치적 이념 논쟁의 소용돌이에 휩쓸려 본격적인 정책 논의가 실종되고 국회의 생산성이 기대 이하로 낮아지는 가운데 21세기적 양극화, 고령화 현상은 더욱 심화되고 있다.
고령화 또는 초고령 사회라는 용어는 우리가 사는 대한민국에 비해 출산율이 저조한 저 멀리 유럽의 여러 나라들 혹은 세계적인 장수 국가인 일본과 같은 나라에 더 시급한 사회적 문제로 인식되었던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우리나라도 이미 2000년에 65세 이상 노인 인구가 총 인구의 7%를 넘어서면서 고령화 사회에 접어들었고 지난 달 발표된 2010 인구주택총조사 결과에 따르면 65세 이상 노인 인구는 11.3%로 증가하였고 전국 16개 시·도 모두가 고령화 사회에 진입했다고 한다.
앞으로 50년 안에 "늙기 싫다."라는 이런 개인적인 바람은 유례가 없을 정도로 공공의 염원이 될 것이며, 노화로 인한 개인의 상처는 대중적 현상이 될 것이다. 지금, 이미 서른 살을 넘었다면 너나없이 개인적인 고통을 겪고 있을 것이다. 우리는 이미 고통을 체감하기 시작했다. 한때 만인의 시선을 한 몸에 받으며 도로를 달렸지만 세월이 가면서(그나마 주인한테는 아직 쓸모가 있지만) 점점 짐이 되더니 마침내 애물단지로 전락하고 마는 자동차 신세와 같다. 늙어가는 생명체에게 사회는 고통만을 줄 뿐이다.
그러나 오늘날 지구상에 살고 있는 인류는 인류사에서 유례가 없는, 우리 모두가 예측할 수 없는 모험에 참가하고 있다. 그리고 개인만이 늙어가는 게 아니다. 모든 민족들이 늙어가고 있다. 이 과정에서 늙은 유럽의 주민들은 특별한 모순을 경험하고 있다. 현대의 유럽인들은 전보다 더 오래 살고, 더 적은 자녀를 낳는다. 인구의 원동력은 이제 출산이 아니라 사망에 의해 결정되고 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