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경제출구전략 세계 각국 출구전략에 대한 우리나라의 대응 자세
- 최초 등록일
- 2011.08.19
- 최종 저작일
- 20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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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글로벌경제출구전략 세계 각국 출구전략에 대한 우리나라의 대응 자세
목차
<서 론>
* 출구 전략에 대하여.
(1) 출구전략이란?
(2) 출구전략의 범위
(3) 출구전략의 Point
<본 론>
* 세계 각국의 출구전략에 대한 모습들
(1) 중국의 출구전략
(2) 미국의 출구전략
(3) 인도의 출구전략
(4) 일본의 출구전략
<결 론>
* 글로벌 출구전략에 대해 대응하는 우리나라의 자세
본문내용
1.출구전략이란?
출구전략(Exit strategy)은 군사전략에서 비롯된 용어로써, 작전지역이나 전쟁에서 인명과 장비의 피해를 최소화하면서 철수하는 전략을 뜻한다.
경제에서는 장기간의 경기침체로부터 서서히 경제지표가 되살아나는 경기회복의 조짐이 있는 경제상황에서 침체기간 동안 시중에 풀린 과도한 유동성을 부작용이 생기기 전에 회수하려는 전략으로 쓰인다.
어느 시점에, 어떤 정책을, 어떻게 변화시키느냐가 중요하고 타이밍 또한 중요하다. 하지만 출구 전략은 경제위기, 회복시기에만 이용되는 것이 아니라, 좋지 못한 상황에서 벗어나는 수단을 일컫는 것이고, 임시방편으로 취했던 조치들을 후유증을 최소화하면서 정상으로 되돌리는 것을 포괄적으로 포함하고 있다.
- 현재 출구전략의 배경
금융위기 사태로 전 세계의 경제가 위기에 빠졌었다. 하지만 현재 경기 회복의 조짐이 보이고 있고 각 국의 출구전략이 대두 되고 있다. 미국이 재할인율 인상으로 출구 전략에 본격적으로 나서고 있고, 주요 G20 국가 간의 출구전략이 차별화 되고 있다. 각국의 경제 상황을 고려해서 출구전략에 반영하기로 합의를 했기 때문이다. 출구전략 차별화가 필요한 이유는 각 나라의 회복속도, 발전 단계 등 경제 상황이 다르기 때문이다.
G20 국가 간 차별화가 나타나기 시작 한 것은 지난해 10월 호주가 3차례 기준금리를 인상하면서 부터이다. 하지만 최근 호주는 2개월 연속 금리를 동결함으로써 속도 조절에 돌입하여 출구전략을 자국의 상황에 맞추고 있다. G20은 출구전략의 원칙을 마련하여 각 국의 경제에 미칠 혼란을 최소화 하자고 했다. 그래서 우리나라 정부도 경제 상황에 맞는 독자적인 출구 전략을 추진하고 있다.
2. 출구 전략의 범위
금융부문, 재정부문 및 기타 다양한 비상조치 해제를 포함
협의로는 ‘금리인상(제로금리 기조 탈출)’을 의미
3. 출구전략 논쟁의 포인트 : ‘언제(When) 실시하나?
성급한 출구전략: 회복되고 있는 경제를 再침체(더블 딥)시킬 가능성
뒤늦은 출구전략: 비상조치의 부작용 확대 a치유하기 힘든 더 큰 위기 초래 가능성
위기 상황 탈출을 위한 ‘비상조치’ = ‘극약처방’
극약처방은 즉효성(경기회복)도 있지만, 부작용(재정악화, 인플레이션 등)도 수반
* 세계 각국의 출구전략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