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론]클라이언트의 알권리에서 윤리적 딜레마(사회복지실천현장에서의 딜레마 )
- 최초 등록일
- 2011.08.17
- 최종 저작일
- 20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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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제 9장 클라이언트의 알권리에서 윤리적 딜레마
사회복지실천과 다른 전문직의 실천을 구분하는 중요한 차이점은 지시뿐 아니라 가치를 실현한다는 점이다. 비밀보장, 자기결정, 수용 등과 같은 다양한 하위개념의 실천 가치들을 발전시켜 오고 있다. 그 가운데 알권리는 사회복지실천현장에서 비교적 새롭게 등장하고 있는 수단적 가치 중 하나이다.
1. 알권리의 이해
1) 알권리의 개념
①사전적 의미 : 국민개개인이 정치적 사회적 현실에 대한 정보를 자유롭게 알 수 있는 권 리 또는 이러한 정보에 대해 접근할 수 있는 권리를 통칭하는 개념
② 알권리의 대상 : 정부부처와 지방자치단체의 정보, 국가기관사업체 특히 환경관리 정보
사회복지서비스를 포함하는 공적 서비스 관련 정보, 학교기록 의무기록
고용주가 피고인에 관해 가지고 있는 정보들을 포함
일반적으로 알권리는 공공기관의 정보에 대해 자유롭게 접근할 수 있는 권리
③ 법률에 명시된 알권리 :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이 1996년 제정 1998년부터 시 행. 뉴스통신진흥에 관한법률, 보건의료기관법, 응급의료에관한 법률, 군사기밀보호법, 외국간행물수입배포에관한법률, 담배사 업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등이 있다.
그러나 사회복지관련법에는 알권리에 대한 명시가 없다, 또한 알권리가 법적용어로 사용되고는 있지만, 어느 법에서도 알권리에 대한 법적 정의를 내리고 있지 않기 때문에 알권리는 지극히 추상적인 개념을 가지고 국민 개개인이 정부나 학교 또는 사회단체 등을 상대할 때 얼마나 유용한 정부를 얻어낼 수 있을지 의문이 제기된다.
목차
1. 알권리의 이해
1) 알권리의 개념
(1)사전적 의미
(2)알권리의 대상
(3)법률에 명시된 알권리
2) 알권리에 대한 입장
(1) 알권리에 대한 반대주장
(2) 알권리에 대한 찬성주장
2. 사회복지실천 현장에서의 알권리의 이해
1) 입양실천현장에서의 비밀보장권리
(1) 입양실천현장에서의 비밀보장권리의 배경
(2) 입양실천현장에서의 비밀보장권리의 타당성
(3) 입양실천현장에서의 비밀보장권리의 한계
2) 입양실천현장에서의 알권리
(1) 입양실천현장에서의 알권리 배경
(2) 입양실천현장에서의 알권리의 타당성
3. 사회복지실천 현장에서의 알권리 존중을 위한 지침
1)알권리존중의 기본 원칙
2)알권리의 기본 원칙 준수 시 고려해야 할 점
① 사회문제화 해야 하는 경우
② 클라이언트에게 알권리를 감당할 능력이 없는 경우
4. 맺음말
본문내용
제 9장 클라이언트의 알권리에서 윤리적 딜레마
사회복지실천과 다른 전문직의 실천을 구분하는 중요한 차이점은 지시뿐 아니라 가치를 실현한다는 점이다. 비밀보장, 자기결정, 수용 등과 같은 다양한 하위개념의 실천 가치들을 발전시켜 오고 있다. 그 가운데 알권리는 사회복지실천현장에서 비교적 새롭게 등장하고 있는 수단적 가치 중 하나이다.
1. 알권리의 이해
1) 알권리의 개념
①사전적 의미 : 국민개개인이 정치적 사회적 현실에 대한 정보를 자유롭게 알 수 있는 권 리 또는 이러한 정보에 대해 접근할 수 있는 권리를 통칭하는 개념
② 알권리의 대상 : 정부부처와 지방자치단체의 정보, 국가기관사업체 특히 환경관리 정보
사회복지서비스를 포함하는 공적 서비스 관련 정보, 학교기록 의무기록
고용주가 피고인에 관해 가지고 있는 정보들을 포함
일반적으로 알권리는 공공기관의 정보에 대해 자유롭게 접근할 수 있는 권리
③ 법률에 명시된 알권리 :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이 1996년 제정 1998년부터 시 행. 뉴스통신진흥에 관한법률, 보건의료기관법, 응급의료에관한 법률, 군사기밀보호법, 외국간행물수입배포에관한법률, 담배사 업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등이 있다.
그러나 사회복지관련법에는 알권리에 대한 명시가 없다, 또한 알권리가 법적용어로 사용되고는 있지만, 어느 법에서도 알권리에 대한 법적 정의를 내리고 있지 않기 때문에 알권리는 지극히 추상적인 개념을 가지고 국민 개개인이 정부나 학교 또는 사회단체 등을 상대할 때 얼마나 유용한 정부를 얻어낼 수 있을지 의문이 제기된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