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오염관련 클레임 개요 및 절차
- 최초 등록일
- 2011.08.12
- 최종 저작일
- 20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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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해양오염관련 IOPC fund, P&I Club, 선주책임관련 개요
목차
1. Introduction 1
2. Civil Liability Convention 2
3. Fund Convention 4
4. Supplementary Fund 6
5. Global Limitation of Liability 9
6. Claim Procedure 11
7. Conclusion 13
본문내용
Introduction
최근 전세계적으로 선박으로부터의 해상오염사건이 빈번히 발생하고 있는 가운데, 생태환경파괴에 대한 우려뿐만 아니라 선주의 책임문제, 피해자들에 대한 구제책 등이 관심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석유자원의 지역적 편중 및 소비의 급속한 증가는 해상을 통한 원유의 대량운송을 요구하게 되었는바 이는 필연적으로 대형 기름오염사고를 유발하게 되었습니다.
바다는 전세계가 공동으로 사용하는 공유물인 만큼 각국이 분야별 국제기구를 결성해 협력하고 있습니다. 중요조약으로는 ‘1954년 해양오염방지조약 및 동 조약을 대치한 1973 선박에 의한 해양오염방지조약’ , ‘1969년 기름오염손해에 대한 민사책임에 관한 국제조약’ , ‘1971년 기름오염손해배상을 위한 국제기금설립을 위한 국제조약’ , ‘1972년 해양에서의 폐기물투기를 규제하기 위한 런던덤핑협약’ , ‘1996년 유해•위험물질 해상운송책임조약’ 등이 있습니다.
이와 같이 해상오염에 대한 복잡한 적용법규, 처리절차, 보험구조 때문에 해상오염 사고발생마다 이에 대한 문의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이에 일반적 보험처리절차 및 구조에 대해 간략히 설명을 드리고자 하오니 업무에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