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체교섭) 단체협약의 의의와 효력, 단체교섭의 유형

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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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 단체교섭

Ⅰ. 단체협약의 의의

Ⅱ. 단체협약의 효력
1. 규범적 효력

2. 의무적 효력

Ⅲ. 단체교섭의 유형
1. 기업별 교섭

2. 통일적 교섭

3. 대각선 교섭

4. 공동교섭

5. 집단교섭

Ⅳ. 단체행동
1. 파업

2. 직장폐쇄

Ⅴ. 분쟁의 조정
1. 조정

2. 중재

본문내용

3) 단체교섭의 유형

(1) 기업별 교섭

기업별 교섭은 주로 기업별 노동조합이 결성되어 있는 기업에서 사용되는 방식
으로 특정 기업이나 사업장 단위로 독립된 노동조합이 단체교섭의 당사자가 되어
사업주와 교섭하는 방식 이다.
기업별 교섭은 노동조합이 기업의 내부사정을 잘 알고 있으므로 무리한 요구를
하지 않아 지나친 노사분규를 방지하는 장점이 있으나 기업별 노동조합이 가지는
한계로 인하여 노동조합과 사용자가 대등한 관계에서 교섭하기가 어렵다는 단점
을 가지고 있다.

(2) 통일적 교섭

통일적 교섭은 직종별 노동조합 또는 산업별 노동조합이 결성되어 있는 경우의
교섭형태로 전국적인 규모로 조직된 노동조합과 사용자 단체교섭이라는 측면에
서 노동조합과 사용자 간의 공동대응전략이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통
일적 교섭은 산업별 ․ 지역별로 임금 및 근로조건의 통일성을 높이기 위한 장점을
가지고 있으나, 강력한 두 당사자 간의 교섭타결의 어려움이 있을 수 있으며, 기
업간, 노동조합 간의 격차가 심한 경우 획일적인 교섭안을 적용하기 어려워 두 당
사자 모두 내부적인 불만이 많아질 수 있다.

참고 자료

없음